장수 리스크를 넘어 장수혁명으로

○ [목표] 증가하는 고령층을 사회적 부담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인적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제2의 인구배당효과(second demographic dividend)’²⁰를 획득

• 인구배당효과란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양률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의미
  
  
• 장수혁명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면서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정책적 대응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제2의 인구배당효과를 획득 가능
  
  - 세계적으로 노화 속도를 늦추는 의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나면 38조 달러, 10년 늘어나면 367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고 평가²¹되며, 다양한 간접적 효과도 기대 가능

○ [인식 전환] 장수혁명을 기회 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함에 있어 고령층 증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과 포용적 사회 조성을 위한 담론이 출발점

• 장수혁명 이후의 고령층은 나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오래 사는 것(exist long)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 있게 오래 살게 될 것(live long)
  
  
• 고령층에 대한 인식을 건강 측면에서는 나약하고 의료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객체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을 갖춘 능동적 주체로, 경제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에서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
  
  
•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건강한 고령층에게 연령차별(ageism)을 가할 경우 사회적 화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야기하게 됨
  
  - 미국은 연령차별이 없었다면 2018년 기준 GDP가 8,500억 달러 상승했을 것이며, 연령 차별을 철폐할 경우 2050년에는 3조 9천억 달러의 GDP 상승 효과가 예상됨²²

○ [경제적 불평등 해소] 65세 이상 빈곤율은 경제적 자립과 건강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령층의 빈곤율 해결을 우선 과제로 선정할 필요
 

• OECD²³가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²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한국은 줄곧 가장 높은 빈곤율을 기록
  
  - 한국의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은 물론 미국(22.8%), 일본(20.0%)을 크게 상회
  
  - 2023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39.7%)이 전체 국민의 상대적 빈곤율(14.9%)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누구나 장수혁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재정과 의료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 불평등 해결이 필수적이며, 특히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한국의 경우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중요
  
  - 금융교육 증진, 자산관리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을 통해 자산 축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평등한 분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

○ [시스템 개편] 다가오는 장수혁명 시대에 대비해 의료,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에 대한 건실한 논의와 실질적 시행이 필요

• (의료) 장수혁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이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기 위해 ‘의료 불평등’ 해소가 매우 중요하며 예방 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
  
  - 스콧은 미국과 중국의 GDP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기대수명이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의료 불평등 때문이라고 지적
  
  - 미국 소득 상위 1%와 하위 1% 간 기대수명 격차는 남성 15년, 여성 10년이며, 영국의 경우 부유한 지역에 사는 고령층이 빈곤한 지역에 사는 고령층보다 남성 10.7년, 여성 8.4년 장수²⁵
  
  
• (노동) 법정 정년 연장, 맞춤형 정책 지원 등을 통한 고령층 노동력 활용 제고
  
  - 한국 법정 정년은 60세로 주요국에 비해 빠른 편이며, 정년이 연장되면 개인은 노동 기회가 확대되고, 정부는 사회보장 및 의료 부문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고령화를 선제적으로 경험한 영국은 ‘뉴딜 50 플러스(New Deal 50 Plus, 2000)’, 독일은 ‘50 플러스 관점(Perspective 50 Plus, 2005)’을 통해 세제 혜택, 교육 보조금 지원, 인식 전환 캠페인 등 고령자 친화적 정책을 시행
 

• (연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등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보완이 필요
  
  
• (교육) 교육과 직업 훈련은 평생 이루어져야 하며 고령층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 [장수경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고령층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수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수행해야 할 6가지 원칙을 제시

•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출산율은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으므로 이전 세대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고령층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지역, 부(富)의 정도, 건강 상태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여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장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적 회복력 보장 △공정한 금융 교육 △건강한 노화 지원△평생 직업 교육 △고령층의 사회적 연결 확대 △장수 불평등 해결 등 6가지 원칙을 제안

○ [기업 대응 과제] 고령층을 인적자본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장수혁명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소비자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

• 조직 내부적으로 고령자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고령층 고용 제고, 연령차별 철폐, 건강 경영, 평생 교육 지원 등을 추진
  
  
• 건강한 고령층 증가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고 고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헬스케어, 여가ㆍ문화, 주거ㆍ생활환경 개선, 에이지 테크(age-tech) 등의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발굴
  
  
• 금융회사는 장수혁명 시대 변화할 생애주기에 초점을 맞춘 자산 증식 상품ㆍ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되, 상품ㆍ서비스 설계 시 인구통계학적 요인 변화에 따른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나 투자 기간 선호도 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