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환점 마련을 위한 런던의 개혁

○ [경제 성장을 위한 비전(Vision for Economic Growth) 발표] 시티오브런던 코퍼레이션은 금융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발표하며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ㆍ규제기관ㆍ산업계의 협력을 강조
 

• 금융 규제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혁신을 비롯한 광범위한 성장 전략과 지속 가능성, 핀테크 발전, 디지털 경제 전환 등의 목표를 포함
  
  - 2021년 혁신 전략: 2035년까지 런던을 글로벌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영국 정부가 발표.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발전,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첨단 기술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
  
  - 2022년 성장 계획: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가격 상승, 물가 상승 압력, 경기 침체 우려등에 대응하고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
  
  - 2023년 창조 산업 부문 비전: 창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5백억 파운드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 지역 거점의 연구개발 강화, 단계적 지역 투자, 일자리 1백만 개 창출 등 영국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성장을 도모하고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 발전을 추구

○ [2023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FSMA 2023)⁸ 제정]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법률로 2000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 영국 정부는 이 법을 통해 규제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규제기관에 금융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
 

•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 규제 체계 강화 및 개편, 디지털 결제 및 암호화 화폐 규제 도입,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안정성 강화, 보험 및 투자 규제 완화 등을 포함

○ [금융시장의 개혁] 특정한 법률이 아닌 금융시장 전반의 변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으로 ▲금융 규제 개혁 ▲자본 규제 완화 ▲세제 개혁 등 정책적 변화와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시장 효율성을 증대하여 투자를 유치할 방침
 

• 에든버러 개혁: 영국 정부는 2022년 12월 브렉시트 이후 EU 규제에서 벗어나 자국 시장에 적합한 규제 환경 조성과 금융 규제 체계의 현대화를 목표로 한 금융 규제 개혁을 발표
  
  
• 중소형 은행 지원: 잉글랜드은행은 2024년 9월 중소형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완화. 내부 모델을 활용한 위험 가중치 산정 방식을 허용하여 중소형 은행들이 보다 유연하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인세 인하: 영국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이는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영국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

○ 이 밖에도 ▲기존의 세분화된 시장 통합 ▲주요 거래 규정 변경 및 기업공개 요건 완화 ▲ 듀얼 클래스 주식 구조(DCSS)¹⁰ 허용 등의 조치를 단행
 

• 기존의 프리미엄 상장 및 표준 상장¹¹의 이중 상장 체계를 단일화된 주식 카테고리로 통합하여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
  
  
• 기존에 상장 시 요구된 주주 서한 및 투표 요구 사항을 폐지하고, 재무 정보 및 실적 제공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장 자격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변경
  
  
• 창업자나 경영진 등 특정 주주가 일반 주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는 클래스 B 주식의 보유를 허용
  
  - 이는 상장 후에도 창업자나 경영진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고성장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의 런던증권거래소 상장을 고려하도록 유도
  
  - 기존에는 프리미엄 상장 기업에 듀얼 클래스 주식 구조를 허용하지 않아 많은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이 런던증권거래소 대신 이를 허용하는 미국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상호 상장 제도를 도입
 

• 싱가포르 증시와 호주 증시에 상장된 기업도 런던증권거래소에 간소화된 절차로 이중 상장이 가능하며, 역으로 영국 기업도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와 호주 증권거래소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음
  
  - 2024년 12월 말 현재 아시아 15개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
  
  
• 영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일련의 개혁 조치로 말미암아 2025년에는 기업공개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프랑스의 미디어 카날플러스(Canal+)가 2024년 12월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데 이어 셰인(Shein), 쇼브룩은행(Shawbrook Bank), 캐노피우스(Canopius) 등도 2025년 상장을 고려

○ 영국은 핀테크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금융 허브 및 미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핀테크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강화
 

• 2023년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다양한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2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짐 미국
  
  - 기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세제 혜택 연장, 스타트업 자금 지원, 런던 핀테크 위크 개최, 오픈뱅킹 도입 및 확산, 삼성전자 벤처 영국 투자 부문인 삼성넥스트가 영국 핀테크 스타트업 커브(Curve)¹²에 투자하는 등 대기업 자료: 시티오브런던, 영국 재무성(2023)과 전략적 제휴를 촉진

○ 영국은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의 상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영국의 ESG 분야 선도 노력은 아시아 시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런던증권거래소는 2023년 5월 새로운 ESG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ESG 관련 기업의 상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지속 가능한 투자 시장을 선도
  
  -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¹³이 축적해 온 막대한 금융시장 데이터와 ESG 시나리오를 모델링하고 전략을 개발하며 성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데이터 기술 기업인 ESG.AI의 플랫폼 기술을 결합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을 개발
  
  - ▲ESG 데이터 시각화 ▲최신 ESG 점수 계산 및 개선 사항 분석 ▲주요 글로벌 ESG 공시기준에 맞춘 데이터 매핑 서비스를 제공
  
  - 런던은 2023년 10월 발표된 글로벌녹색금융지수(GGFI)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속 가능 금융시장을 선도

○ [이슬람 금융 활성화] 이슬람 금융 상품이 서구식 금융 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샤리아(Sharia)¹⁴ 적격성 검토 절차 등을 명확히하여 영국 내 이슬람 금융상품 출시와 취급을 용이하도록 함
 

• 또한 금융서비스법 개정 과정에서 이슬람 금융 상품도 제도 혁신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일부 예외 조항을 적용하거나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 발표
  
  
• 핀테크 기업들이 이슬람 금융 상품을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Sandbox)나 혁신 허브(Innovation Hub)를 활용하는 정책도 강화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수쿠크¹⁵ 거래, 샤리아 인증 결제, P2P 금융¹⁶ 등 신기술 기반의 이슬람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장려

○ [글로벌 인재 양성] 영국 기업이 최고의 글로벌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민 제도 개선, 교육 투자,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 런던의 금융 서비스 산업 종사자 중 40% 이상이 해외 출신으로 영국 정부는 비자 시스템을 개선하여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 영국 대학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며 금융 및 전문 서비스 분야의 인재 양성에 기여
  
  
• 특히 학술기관 및 연구기관, 첨단 기술 기업, 창업 생태계의 연계를 촉진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 및 창업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글로벌 인재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