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최근 금융위기 불안감의 실체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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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

시리즈 총 5화

2023.03.30

읽는시간 4분

Executive Summary

2023년초 유럽과 중국의 긍정적 변화, 미국의 양호한 경제상황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개선되었으나, 미국 SVB 사태와 CS위기를 계기로 경기침체와 위기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인식
2023년 경제전망은 ‘급격한’ 위기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기 불안감과 괴리

-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성장률 전망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최근 이례적인 경제∙금융 상황이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
현재 금융∙부채의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하게 시차를 두고 작은 이벤트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음

- 다만, Lehman Brothers 파산과 같은 급격한 위기 상황은 정책과 시장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로 의존적’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당장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취약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위기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필요

- 주택가격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택가격의 장기 하락은 담보가치 하락과 모기지 부실 뿐 아니라 구조화상품 투자 손실 확대로 연결되면서 위기를 확대시켰는데, 최근에는 주택가격 하락폭이 아직 크지 않고 위기 전염경로가 약하다는 점에서 차이

- 실물경제 | 2007년~2008년 금융여건 악화가 투자를 시작으로 고용과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졌는데, 향후 금융여건의 악화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

- 국가간 연결성 |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 만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2008년 중반까지도 통화정책이 차별화. 최근에는 CS 사태와 조건부자본증권 상각으로 글로벌 연결성에 주목

- 정책 | 주택보유 확대 정책, 레버리지 규제 폐지 등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구조화상품 확대의 배경이 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

- 위험 추구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증권화가 위기 증폭의 진원이 되었으며, 현재는 뚜렷한 공감대가 없으며 급증한 부채 총량, 투자손실, 암호화폐 등이 위기의 진원이 될 가능성
당장 심각한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더라도 빈번한 은행 실패와 국가간 연결성 강화 등에 유의

- 최근 미국과 스위스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당장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더라도 고금리와 달러 강세로 인해 작은 위기가 자주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지금 당장은 글로벌 전염 가능성이 낮은 이유 : ▲정부와 시장이 감내 가능한 규모의 은행 실패, ▲부족한 국가간 연결고리, ▲양호한 미국 고용과 소비, ▲주택가격 하락은 초기단계, ▲금리인하 등 정책대응 여력 존재 등

2008년과 비교했을 때, 구조화 금융상품과 같은 글로벌 연결고리가 없고 금융규제를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고,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금융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기의 글로벌 전염 여부에 유의할 필요

- 그래도 위험한 이유 : ▲은행위기의 빈도 증가 가능성, ▲금융긴축으로 실물경제와 주택가격의 하락 전환 예상, ▲숨겨진 국가간 연결고리 존재 우려, ▲숨겨진 투자손실 존재 우려 등
미국 중형은행 위기와 CS 사태에 따른 국내외 경제전망에 대한 시각 변화

- 미국 최종금리 | 은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이나, Fed는 5.00%~5.25%로 인상하고 싶어함

- 한국 통화정책 | 국내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최종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완화.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동결(3.50%)

- 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 미국과 한국 모두, 올해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것이며, 금융위기가 급격히 확산될 때에는 금리인하로 전환 예상

- 달러가치와 원/달러 | 달러가치에 연동한 완만한 원/달러 환율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폭이 제한되고 상승압력이 확대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음

- 대출태도 |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관리와 위기대응에 나서면서 대출태도가 긴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주택가격 하락 및 실물경제 침체폭이 확대될 위험이 있음

- 주택가격 | 추가 금리상승 부담이 크지 않으나, 대출여건 악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압력은 지속

- 미국경제 | 양호한 경제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주거용 투자와 민간소비가 둔화되면서 상반기 경기하락폭이 확대될 전망

- 한국경제 | 기존 전망흐름은 유효하나,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소비 심리가 소폭 악화되고, 유럽과 미국의 경제성장 전망 하락으로 수출 회복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

- 금융기관 | 연내 기준금리 동결, 주택가격 하락,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 증가 등은 순이자마진과 NPL 측면에서 비우호적이나,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은 확대

- 중요 변수 | 실물경제 측면에서 향후 주목할 변수는 주요국 주택가격 하락 속도와 미국의 고용 악화 정도이며,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개별 은행 주가, 대출태도, 원자재가격 등의 변화 흐름이 중요
한편,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예상되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과도한 위험추구나 비정상적인 영업행태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을 의미

#금융위기 #금융규제 #경제전망 #CS위기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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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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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화

최근 금융위기 불안감의 실체와 대응

4화. 위기 발생 가능성과 시사점

2023.03.30 이승훈

3화. 2008년 사례로 본 금융위기의 경로

2023.03.30 이승훈

2화. 완만한 경기침체 전망과 심리적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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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2023년 위험요인과 금융위기의 그림자

2023.03.30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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