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초 유럽과 중국의 긍정적 변화, 미국의 양호한 경제상황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개선되었으나, 미국 SVB 사태와 CS위기를 계기로 경기침체와 위기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인식
- 2023년 경제전망은 ‘급격한’ 위기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기 불안감과 괴리
-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성장률 전망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최근 이례적인 경제∙금융 상황이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
- 현재 금융∙부채의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하게 시차를 두고 작은 이벤트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음
- 다만, Lehman Brothers 파산과 같은 급격한 위기 상황은 정책과 시장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로 의존적’
-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당장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취약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위기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필요
- 주택가격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택가격의 장기 하락은 담보가치 하락과 모기지 부실 뿐 아니라 구조화상품 투자 손실 확대로 연결되면서 위기를 확대시켰는데, 최근에는 주택가격 하락폭이 아직 크지 않고 위기 전염경로가 약하다는 점에서 차이
- 실물경제 | 2007년~2008년 금융여건 악화가 투자를 시작으로 고용과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졌는데, 향후 금융여건의 악화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
- 국가간 연결성 |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 만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2008년 중반까지도 통화정책이 차별화. 최근에는 CS 사태와 조건부자본증권 상각으로 글로벌 연결성에 주목
- 정책 | 주택보유 확대 정책, 레버리지 규제 폐지 등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구조화상품 확대의 배경이 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
- 위험 추구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증권화가 위기 증폭의 진원이 되었으며, 현재는 뚜렷한 공감대가 없으며 급증한 부채 총량, 투자손실, 암호화폐 등이 위기의 진원이 될 가능성
- 당장 심각한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더라도 빈번한 은행 실패와 국가간 연결성 강화 등에 유의
- 최근 미국과 스위스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당장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더라도 고금리와 달러 강세로 인해 작은 위기가 자주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지금 당장은 글로벌 전염 가능성이 낮은 이유 : ▲정부와 시장이 감내 가능한 규모의 은행 실패, ▲부족한 국가간 연결고리, ▲양호한 미국 고용과 소비, ▲주택가격 하락은 초기단계, ▲금리인하 등 정책대응 여력 존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