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최근 금융위기 불안감의 실체와 대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
- 2023년초 유럽과 중국의 긍정적 변화, 미국의 양호한 경제상황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개선되었으나, 미국 SVB 사태와 CS위기를 계기로 경기침체와 위기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인식
- 2023년 경제전망은 ‘급격한’ 위기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기 불안감과 괴리
-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성장률 전망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최근 이례적인 경제∙금융 상황이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
- 현재 금융∙부채의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하게 시차를 두고 작은 이벤트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음
- 다만, Lehman Brothers 파산과 같은 급격한 위기 상황은 정책과 시장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로 의존적’
-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당장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취약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위기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필요
- 주택가격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택가격의 장기 하락은 담보가치 하락과 모기지 부실 뿐 아니라 구조화상품 투자 손실 확대로 연결되면서 위기를 확대시켰는데, 최근에는 주택가격 하락폭이 아직 크지 않고 위기 전염경로가 약하다는 점에서 차이
- 실물경제 | 2007년~2008년 금융여건 악화가 투자를 시작으로 고용과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졌는데, 향후 금융여건의 악화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
- 국가간 연결성 |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 만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2008년 중반까지도 통화정책이 차별화. 최근에는 CS 사태와 조건부자본증권 상각으로 글로벌 연결성에 주목
- 정책 | 주택보유 확대 정책, 레버리지 규제 폐지 등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구조화상품 확대의 배경이 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
- 위험 추구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증권화가 위기 증폭의 진원이 되었으며, 현재는 뚜렷한 공감대가 없으며 급증한 부채 총량, 투자손실, 암호화폐 등이 위기의 진원이 될 가능성
- 당장 심각한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더라도 빈번한 은행 실패와 국가간 연결성 강화 등에 유의
- 최근 미국과 스위스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당장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더라도 고금리와 달러 강세로 인해 작은 위기가 자주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지금 당장은 글로벌 전염 가능성이 낮은 이유 : ▲정부와 시장이 감내 가능한 규모의 은행 실패, ▲부족한 국가간 연결고리, ▲양호한 미국 고용과 소비, ▲주택가격 하락은 초기단계, ▲금리인하 등 정책대응 여력 존재 등
- 2008년과 비교했을 때, 구조화 금융상품과 같은 글로벌 연결고리가 없고 금융규제를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
-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고,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금융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기의 글로벌 전염 여부에 유의할 필요
- 그래도 위험한 이유 : ▲은행위기의 빈도 증가 가능성, ▲금융긴축으로 실물경제와 주택가격의 하락 전환 예상, ▲숨겨진 국가간 연결고리 존재 우려, ▲숨겨진 투자손실 존재 우려 등
- 미국 중형은행 위기와 CS 사태에 따른 국내외 경제전망에 대한 시각 변화
- 미국 최종금리 | 은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이나, Fed는 5.00%~5.25%로 인상하고 싶어함
- 한국 통화정책 | 국내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최종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완화.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동결(3.50%)
- 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 미국과 한국 모두, 올해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것이며, 금융위기가 급격히 확산될 때에는 금리인하로 전환 예상
- 달러가치와 원/달러 | 달러가치에 연동한 완만한 원/달러 환율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폭이 제한되고 상승압력이 확대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음
- 대출태도 |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관리와 위기대응에 나서면서 대출태도가 긴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주택가격 하락 및 실물경제 침체폭이 확대될 위험이 있음
- 주택가격 | 추가 금리상승 부담이 크지 않으나, 대출여건 악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압력은 지속
- 미국경제 | 양호한 경제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주거용 투자와 민간소비가 둔화되면서 상반기 경기하락폭이 확대될 전망
- 한국경제 | 기존 전망흐름은 유효하나,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소비 심리가 소폭 악화되고, 유럽과 미국의 경제성장 전망 하락으로 수출 회복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
- 금융기관 | 연내 기준금리 동결, 주택가격 하락,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 증가 등은 순이자마진과 NPL 측면에서 비우호적이나,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은 확대
- 중요 변수 | 실물경제 측면에서 향후 주목할 변수는 주요국 주택가격 하락 속도와 미국의 고용 악화 정도이며,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개별 은행 주가, 대출태도, 원자재가격 등의 변화 흐름이 중요
- 한편,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예상되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과도한 위험추구나 비정상적인 영업행태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