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디지털 뱅크런 시대의 인터넷전문은행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한 싱가포르 사례와 시사점

■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위기가 수면 위에 드러난 지 36시간만에 폐쇄 조치되면서 디 지털 기기를 통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뱅크런’이 현실로 나타남

○ 지점이나 ATM 등 물리적으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뱅크런은 24/365 활용 가능한 디지털 뱅킹을 활용한 예금 인출로 매우 빠른 속도로 뱅크런이 일어나는 특징 

■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 빅테크 금융서비스에서도 예금자보호 관련 문제가 다수 존재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의 부재로 시중은행 대비 디지털 뱅크런에 취약하여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예금비교플랫폼은 디지털 뱅크런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음. 빅테크 선불충전금도 예 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같은 점이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싱가포르는 디지털 수단을 활용하여 비대면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디지털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를 위해 은행이 위험관리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총예 금수신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도입

○ 소매 예금이 가능한 디지털은행(Digital Full Bank) 인가 이전, 초급(Entry Point)과 중급(Progression) 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 준디지털은행(Restricted Digital Full Bank)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 디지털 뱅크런이 현실화되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예금자보호를 위 해 인터넷전문은행 등 빅테크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 조치가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단계적 예금 제한, 예금비교플랫폼을 통한 가입 한도 설정, 빅테크 선불 충전금을 소비자 명의로 은행 예치 등 예금자보호 강화 조치에 대한 검토 및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