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로드맵을 통해 살펴본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의 향방

2023~2027 자본시장 로드맵을 통해 살펴본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의 향방
시리즈 총 3화
2023.05.23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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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투자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자본시장 유동성을 강화한다는 계획

○ 장기 투자를 촉진하고 위험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하게 공급하여 투자자 기반을 확대

 

  • 기업 공개(IPO⁶ )나 채권 발행도 주체와 지역을 확장하여 Greater Jakarta⁷ 밖에 위치한 기업 들과 프로젝트 기반의 인프라 채권 및 수쿠크(Sukuk, 이슬람채권) ⁸ , 지방정부 채권 및 수쿠크로 확대
  • 공모 절차도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혁신·고성장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신경제 보드(New Economy Board)를 신설 

⁶ Initial Public Offering 

⁷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Jakarta)와 자카르타를 둘러싼 지역을 지칭하며, 현지에서는 이들 5개 지역 Jakarta/ Bogor/Depok/Tangerang/Bekasi의 앞 글자들을 조합해 Jabodetabek이라고 불리는 지역 

⁸ 수쿠크(Sukuk): 이슬람채권으로 check의 원어인 아라비아어 sakk의 복수형이며, 이자를 금기시하는 이슬람 경전 코란의 정신에 따라 발행자금을 사업이나 실물거래에 투자하고 투자수익의 일부를 이자가 아닌 배당금 형태로 지급

○ 주식시장 유동성 강화를 위해 시장 조성자⁹나 유동성 공급자¹⁰를 활성화하고 증권 대차거래와 마진거래¹¹도 활성화

 

  • 증권 대차거래와 마진거래는 거래 활성화와 함께 감독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표준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

○ 증권거래소 내 장내파생상품을 개발·확대하고 자산유동화증권과 채권 등의 투자상품을 통해 유동화 시장을 활성화 

○ 거래자금 예치를 위한 대체상품을 활성화하고 증권 계정과 투자펀드 계정에 예치하여 자본시장 증권 거래의 효율성을 향상

 

  • RP(Repo,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시스템을 개발해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환매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단기자금 조달·운용 시장을 활성화

‘2023~2027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로드맵’의 비전·미션·목표와 발전 방향

‘2023~2027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로드맵’의 비전·미션·목표와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표이다. 다양한 투자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자본시장 유동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OJK

⁹ Market Maker

¹⁰ Liquidity Provider 

¹¹ 마진거래: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소액의 필요 증거금만을 받고 몇 배의 레버리지를 허용하는 거래 

ESG¹² 등 자본시장 내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관련 금융 생태계를 구축

○ 2017년 OJK는 과도한 자원 사용, 사회적 불평등 심화, 환경 파괴에 대한 여신 및 투자를 방지 하기 위해 ‘금융기관, 발행 기업, 상장기업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 시행’이라는 규제를 발표

 

  • 8가지 지속가능 금융 원칙으로 책임 투자, 지속가능한 사업 전략 및 실천, 사회·환경적 위험 관리, 지배구조, 우선순위 선도 분야 개발, 포용성, 유익한 소통, 조율 및 협력을 제시 
  • OJK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금융기관, 발행 기업, 상장기업에게 지속가능 금융 액션플랜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
    - 지속가능 금융 액션플랜은 경영진들이 준비하고 이사회가 승인하며 해당 기업의 모든 조직 및 주주들과 공유되어야 함 
  • 금융기관의 지속가능 금융 액션플랜에는 지속가능 금융상품·서비스의 개발, 내부 역량 개발, 지배구조·조직·위험관리의 조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
  • 사회·환경적 책임을 위해 금융기관에게는 지속가능 금융의 이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회· 환경 책임 펀드로 일부 자금을 할당할 것을 요구

○ 이번 로드맵에서는 자본시장 측면에서 지속가능 금융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및 그린 택소노미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참여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역할을 강화

 

  • OJK는 인도네시아의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를 환경 보호 및 관리 노력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¹³을 지원하는 경제활동 분류로 정의 
  • 그린 경제활동을 위한 자금조달·투자 공시를 강화하여 이들 그린 경제활동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자금 공급 역할을 확대
    -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쟁력도 강화
  • 탄소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린 수쿠크 발행을 위한 세부 규제를 마련

    - 올해 5월 OJK는 하반기부터 외국기업·기관도 참여하는 탄소 거래를 개시한다고 발표

    - OJK는 인도네시아가 1.25억 헥타르의 세계 3대 열대우림 국가로 250억 톤의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탄소 거래를 통해 5,659억 달러의 수익을 예상

 

○ ESG나 친환경 투자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공시 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ESG 가치에 부합 하면서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를 따르는 금융상품을 공급

¹²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 및 투자 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요소 (출처: 한국거래소)

¹³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모범 사례(Best Practice)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혁신을 위해 감독을 강화

○ 증권회사의 건전성을 자기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활동의 범위에 따라 인수사(Securities Underwriter) ¹⁴ 와 중개사(Securities Brokerage) ¹⁵로 구분하여 관리·강화 

○ 자산운용사에 대해 유동성 위험관리 규제를 시행하고 사업의 범위에 따라 지배구조와 자본에 대한 세분화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를 강화 

○ 펀드 및 자산운용사의 등급·순위 등 평가 규제를 마련하고 펀드 평가사를 통해 뮤추얼 펀드 및 자산운용사를 평가하여 뮤추얼 펀드의 성과와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증권, 은행 등 뮤추얼 펀드 판매 대행사에 대한 규제와 전자거래 투자상품 관련 디지털 혁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상품의 유통과 마케팅 등에 있어 신속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혁신을 통해 공신력을 제고

○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참여 기관들의 IT 위험관리 규제를 강화해 기술 인프라의 보안 및 신뢰성을 강화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와 관련해 컴플라이언스도 강화

¹⁴ 인도네시아어로는 Penjamin Emisi Efek (PEE)

¹⁵ 인도네시아어로는 Perantara Pedagang Efek (PPE)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나 정보의 객관성을 높이고, 기업 부실이나 증권사 및 그 직원의 불법으로 인한 위험이나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

○ 자본시장을 통한 공개 회사 및 발행 기업에 대해 독립 감사인 보고서의 감사인 의견 및 주요 감사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감독을 강화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감독 

○ 기업의 부실이나 실적 감소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한 기업의 주식 거래를 위한 특별 감시 보드 (Special Monitoring Board)를 신설 

○ 투자자 보호 기금의 보호 범위를 뮤추얼 펀드와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로 확대하고, 불법 이익 반환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보상

 

  • 현재 인도네시아 증권 투자자 보호 기금¹⁶ 은 회원사인 증권 중개사,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¹⁷ 회원사, 커스터디 은행의 고객이 증권사나 그 직원이 고객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권을 사용하는 등의 사기로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

¹⁶  Indonesia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Fund (SIPF) 

¹⁷ Indonesia Stock Exchange (IDX) 

김가현

KB경영연구소

김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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