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리보기...징 비교

[미리보기] 한·미 은행간의 수익성 수준과 수익구조 특징 비교

시리즈 총 4화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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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은행간의 수익성 비교¹] 국내 금융그룹 및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를 보면 순이자마진을 높여 호실적을 내긴 했지만, 미국의 주요 은행(그룹)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 미국 은행들의 경우도 국내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이자부문의 수익성 회복과 양호한 건전성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1% 내외의 ROA와 10%를 상회하는 수준의 ROE 등) 유지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증하는 4,706개 상업 은행 및 저축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총 순이익은 684억 달러로 3분기보다 33억 달러(4.6%) 감소(전년동기 대비로는 45억 달러, 7.1% 증가). 비이자이익 감소 및 충당금 증가가 순이자이익 증가분을 상쇄

    - 2022년 전체 순이익은 2,630억달러로 팬데믹 이전의 평균보다는 훨씬 높지만 2021년보다는 161억 달러(5.8%) 감소. 이는 순이자이익 증가를 상쇄하는 충당금 증가에 주로 기인

    - 2022.4분기 ROA는 1.16%로 전분기 1.21%에서 감소했지만 전년동기 1.09%에 비해서는 증가. 2022년 전체 ROA는 1.12%로 전년의 1.23%에 비해 감소

    - 2022.4분기 순이자마진(NIM)은 전분기 대비 23bp(자산운용에 대한 평균수익률 4.54%(+76bp), 평균자금조달비용 1.17%(+53bp)), 전년동기대비 82bp 개선된 3.37%로 팬데믹 이전 평균인 3.25%를 상회. NIM의 전년대비 증가폭은 FDIC의 QBP(Quarterly Banking Profile) 역대 최대

    - 2022.4분기 증권에 대한 미실현손실은 전분기대비 10.1% 감소한 6,204억 달러 기록(만기보유증권 미실현손실 3,409억 달러+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손실 2,795억 달러)

    - 2022.4분기 총 대출잔액은 7분기 연속 증가, 전년대비 증가율 8.7%는 팬데믹 이전의 평균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상업 및 산업(C&I) 대출 증가, 주택 모기지 및 소비자 대출이 성장을 주도. 연간 대출잔액 증가폭은 QBP 역사상 지난 3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

    - 90일 이상 연체되었거나 미지급 상태인 대출(비유동 대출)이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 분기보다 1bp 상승한 0.73% 기록, 비유동 신용카드 및 C&I 대출이 상승을 주도. 신용카드, C&I 및 자동차 대출 손실로 인해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총순상각액은 전분기대비 10bp, 전년동기 대비 15bp 증가한 0.36% 기록

    - 자산건전성 지표의 이러한 악화에도 불구하고 총 순상각률은 팬데믹 이전 평균인 0.4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중. 조기 연체율(예: 30~89일 연체 대출)는 이전 분기보다 4bp 증가한 0.56%를 나타냈지만, 이 역시 팬데믹 이전 평균인 0.66%보다는 낮은 수준

¹ 본고에서는 은행그룹간 비교보다는 개별 은행간 비교에 중점을 둠 

FDIC 부보기관의 순영업수익 추이

'FDIC 부보기관의 순영업수익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증하는 4,706개 상업 은행 및 저축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총 순이익은 684억 달러로 3분기보다 33억 달러(4.6%) 감소(전년동기 대비로는 45억 달러, 7.1% 증가)하였다.

자료: FDIC(2022.12월말 기준)

FDIC 부보기관의 부실률 추이

'FDIC 부보기관의 부실률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점선은 '비유동여신비율'을 나타내고, 노란색 실선은 '대손비용률'을 나타낸다.

자료: FDIC(2022.12월말 기준)

FDIC 부보기관의 평균 수익성 지표

'FDIC 부보기관의 평균 수익성 지표'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노란색 실선은 'Average Return on Equity'를 나타내고, 점선은 'Avertage Return on Assets'을 나타낸다.

자료: FDIC(2022.12월말 기준)

FDIC 부보기관의 분기별 대출잔액

'FDIC 부보기관의 분기별 대출잔액'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2022.4분기 총 대출잔액은 7분기 연속 증가, 전년대비 증가율 8.7%는 팬데믹 이전의 평균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상업 및 산업(C&I) 대출 증가, 주택 모기지 및 소비자 대출이 성장을 주도하였다.

자료: FDIC(2022.12월말 기준)

  • 미국 5대 은행²의 2022년 평균 순이자이익 증가율은 23.3%로, 국내 5대 은행의 2022년 순이자이익 증가율 22.2%를 상회
    - 글로벌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 위축되었던 씨티은행의 순이자이익 증가율은 15.6%에 그친데 비해, JPMorgan Chase(32.3%)를 비롯해 BoA 은행, Wells Fargo 은행 등은 25%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
    - 2022년 미국 5대 은행의 대출 및 리스자산 증가율은 평균 4.1%로 국내 5대 은행의 대출채권 증가율 4.6%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

² Bank of America, Citi Bank, JPMorgan Chase, Wells Fargo, U,S, Bank. 투자은행 기반인 Goldman Sachs와 Morgan Stanley는 제외 

미국 5대 은행의 연도별 순이자이익 증가율 추이

'미국 5대 은행의 연도별 순이자이익 증가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미국 5대 은행2의 2022년 평균 순이자이익 증가율은 23.3%로, 국내 5대 은행의 2022년 순이자이익 증가율 22.2%를 상회하였다.

자료: FDIC

국내 5대 은행의 연도별 순이자이익 증가율 추이

'국내 5대 은행의 연도별 순이자이익 증가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미국 5개 은행그룹의 2022년 순이자이익 증가율은 21.6%로 국내 5대 은행그룹 평균(18.7%)보다도 높은 수준 기록했다.

자료: 각 사 Data Book, IR 자료

  • 참고로 그룹 차원에서 보더라도 미국 5개 은행그룹의 2022년 순이자이익 증가율은 21.6%로 국내 5대 은행그룹 평균(18.7%)보다도 높은 수준 기록
    -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대출성장세 지속,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NIM 개선의 영향

미국 주요 은행그룹의 순이자이익 증가율

'미국 주요 은행그룹의 순이자이익 증가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글로벌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 위축되었던 씨티은행의 순이자이익 증가율은 15.6%에 그친데 비해, JPMorgan Chase(32.3%)를 비롯해 BoA 은행, Wells Fargo 은행 등은 25%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자료: Bloomberg

국내 은행그룹의 순이자이익 증가율

'국내 은행그룹의 순이자이익 증가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내은행들도 금리인상의 흐름을 타고 개선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미국 대형은행들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료: 각 사 Fact Book

  • 은행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지표인 NIM의 경우 국내은행들도 금리인상의 흐름을 타고 개선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미국 대형은행들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22년말 기준으로 자산규모 2,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미국 대형은행의 NIM은 3.06% 수준. 대표적인 5대 은행의 NIM 평균은 2.67%

    - 이에 비해 국내 5대 은행의 NIM 평균은 2022년말 기준 1.63%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제 겨우 회복한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 주요 은행들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³

    - 2022년말 기준 전년대비 NIM 개선폭도 미국의 경우는 44.4bp, 한국은 19.0bp로 크게 차이

³ 실제로 미국은행들의 경우는 신용카드사업부를 은행 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NIM의 수준 자체가 훨씬 높을 수밖 에 없다는 점도 비교 시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함 

미국 FDIC 보증기관의 자산규모별 분기 순이자마진(NIM) 추이

'미국 FDIC 보증기관의 자산규모별 분기 순이자마진(NIM)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022년말 기준으로 자산규모 2,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미국 대형은행의 NIM은 3.06% 수준. 대표적인 5대 은행의 NIM 평균은 2.67%이다.

자료: FDIC

국내 5대 은행의 NIM 추이

'국내 5대 은행의 NIM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국내 5대 은행의 NIM 평균은 2022년말 기준 1.63%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제 겨우 회복한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 주요 은행들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자료: 각 사 Fact Book

미국 5대 은행의 NIM 추이

'미국 5대 은행의 NIM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022년말 기준 전년대비 NIM 개선폭도 미국의 경우는 44.4bp, 한국은 19.0bp로 크게 차이가 있다.

자료: FDIC

  • 국내 5대 은행의 경우 NIM과 카드 NIM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2022년 누적기준 NIM 평균은 1.87%로 은행만 고려했을 경우에 비해 약 24bp 높아짐

5대 은행의 카드부문 포함 시 NIM 추이

'5대 은행의 카드부문 포함 시 NIM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국내 5대 은행의 경우 NIM과 카드 NIM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2022년 누적기준 NIM 평균은 1.87%로 은행만 고려했을 경우에 비해 약 24bp 높아진다.

  • 주요국 은행의 NIM 수준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금리정책(NIRP,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를 시행했던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G20 국가별 은행 NIM 수준(2021년 기준)

2021년 기준 'G20 국가별 은행 NIM 수준'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주요국 은행의 NIM 수준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금리정책(NIRP,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를 시행했던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주: World Bank

  • 이자손익 증가에 힘입어 수익성 지표인 ROA 역시 상승하긴 했지만 미국 주요 은행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미국의 은행들이 차별적인 수익성 지표를 보여주는 것은 수익성 높은 대출을 더 많이 취급(고수익성 대출자산 확대)⁴하고, 비이자이익을 통해 수익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

    - 국내 은행들의 예대율은 미국 은행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이자수익 의존성이 높은 국내 은행의 대출자산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고원가 자금조달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⁵할 수도 있으며, 수익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 가능

⁴ 미국 5대 은행의 신용카드대출 비중(총 대출 및 리스 대비)은 2022년 기준 12.1% 수준임. 또한 국내 은행들의 담보 및 보증 vs 신용대출 비중이 약 7:3인데 비해 미국 은행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6:4 정도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됨

⁵ 예를 들어 JPMorgan Chase Bank의 2022년 기준 NIM은 2.32%인데, Yields on Earning Assets이 2.84%, Cost of Funding Earning Assets은 0.53% 수준. 이에 비해 KB국민은행의 경우 2022.4분기 Interest spread가 1.73%인데 이는 이자부자산수익률 3.79%에서 이자부부채 금리 2.06%를 차감한 수치임

한국과 미국의 주요 은행들의 NIM vs. ROA

'한국과 미국의 주요 은행들의 NIM vs. ROA'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자손익 증가에 힘입어 수익성 지표인 ROA 역시 상승하긴 했지만 미국 주요 은행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 FDIC, 각 사 FactBook

  • 지난 수년간 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은행들이 높은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호황 속 대출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컸으며, 최근의 이자이익 증가도 은행이 금리와 그에 따른 예대마진과 같은 가격변수들을 인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음

  • 더욱이 지난해 고금리 환경 지속과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이미 가계대출 규모가 감소했듯이, 앞으로 여신부문의 비즈니스의 환경은 부정적이며,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 가능성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
    - 실제로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2조6천억원 줄면서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DSR 등 대출규제가 지속되면서 주담대 증가폭이 축소되고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

    - 이는 글로벌 긴축 흐름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의 이자수익도 P(가격)와 Q(규모)가 받는 영향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당연함

가계대출 증감액 및 증감률 추이

'가계대출 증감액 및 증감률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2조6천억원 줄면서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자료: 금융위원회

○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미국 은행에 비해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덜 민감한 것은 상이한 자산구조와 수익구조에 기인하는 바가 큼

 

  • 국내은행과 미국 상업은행 간의 자산구조를 살펴보면 국내은행은 대출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비해, 미국 상업은행은 유가증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국내 은행의 자산구조에서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9.7%(5대 은행, 2022.9월말 기준)로, 미국 상업은행의 44.5%(2022년말 기준)를 크게 상회
    - 반면, 국내 은행의 유가증권 비중은 17.4%(5대 은행, 2022.9월말 기준)로 미국 상업은행의 26.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국내 5대 은행의 자산구성 추이

'국내 5대 은행의 자산구성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국내 은행의 자산구조에서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9.7%(5대 은행, 2022.9월말 기준)로, 미국 상업은행의 44.5%(2022년말 기준)를 크게 상회한다.

자료: NICE신용평가

미국 5대 은행의 자산구성 추이

'미국 5대 은행의 자산구성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국내 은행의 유가증권 비중은 17.4%(5대 은행, 2022.9월말 기준)로 미국 상업은행의 26.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주: 각 연도말 기준 / 자료: FDIC

  • 미국 주요 은행들은 국내은행에 비해 수익구조상 비이자이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 2022년 기준 국내 5대 은행의 총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이자이익 비중은 2021년 8.3%로 하락했고,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였던 2022년에는 4.0% 수준까지 하락(농협은행⁶ 제외 시 5.4%)
    - 이에 비해 미국 주요 5대 은행의 경우는 2022년 기준 34.2%로 국내은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FDIC 보증 상업은행 및 예금기관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27.9%)

⁶ 2022년 기타영업손익에서 8,183억원의 손실 보고 

국내 5대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

'국내 5대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2022년 기준 국내 5대 은행의 총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이자이익 비중은 2021년 8.3%로 하락했고,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였던 2022년에는 4.0% 수준까지 하락(농협은행 제외 시 5.4%)했다.

자료: 각 사 FactBook

미국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

'미국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미국 주요 5대 은행의 경우는 2022년 기준 34.2%로 국내은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FDIC 보증 상업은행 및 예금기관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27.9%)

자료: FDIC

  • 참고로 KB, 신한, 하나 등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의 경우 어느 정도 다각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 그룹 차원에서 보면 비이자이익 비중이 2022년 전까지는 30% 안팎을 유지
    - 2022년의 경우는 금리상승에 따라 유가증권 부문의 실적이 크게 부진했던 이유로 비이자부문 비중이 더욱 감소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비이자이익 비중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비이자이익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KB, 신한, 하나 등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의 경우 어느 정도 다각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 그룹 차원에서 보면 비이자이익 비중이 2022년 전까지는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 각 사 Fact Book

○ 대차대조표 중심 성장에서 탈피해 ROE 중심의 가치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이익 등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국내에서 적정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반 여건은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임

 

  • 국내 은행들이 신사업이나 해외사업 추진 등을 통해 비이자이익을 늘리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높은 수익성을 보여온 미국 은행들의 경우는 높은 수준의 NIM 유지와 함께 유의미한 비이자이익 기반을 확보해 균형 잡힌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음
    - 미국 상업은행의 경우 비이자이익 중 은행 고유업무(예금계좌 수수료 포함) 관련 수수료 비중이 높은데 비해 국내은행들의 경우 펀드판매, 방카슈랑스 등 경기상황에 민감한 업무대행수수료 비중이 높은 것이 차이

    - 미국 은행들의 수수료율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 특히 ATM 수수료, 송금수수료 등과 같은 대고객수수료를 비롯해 수신부문의 수수료율이 국내보다 크게 높으며, 여신부문의 수수료도 전반적으로 요율이 높고 종류도 다양

    - 무엇보다 계좌유지수수료, 조기인출 수수료 등 다양한 예금관련수수료(Deposit Service Charge) 수취를 통해 안정적인 비이자수익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은행들과 차이

미국 은행들의 비이자수익 구성

'미국 은행들의 비이자수익 구성'을 나타낸 차트이다. 2022년의 경우는 금리상승에 따라 유가증권 부문의 실적이 크게 부진했던 이유로 비이자부문 비중이 더욱 감소하였다.

자료: FDIC

  • 미국의 은행들은 신용카드 등의 지급결제과정에서 전체 카드사용수수료 중 약 80%에 해당하는 정산수수료를 수취해 안정적인 비이자수익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은행들은 자회사로 카드사를 두고 있어 미국과 같이 높은 정산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존재
    - 우리나라의 경우 간편결제·간편송금의 대중화 속에서 빅테크 및 핀테크가 선불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오픈뱅킹공동망의 저렴한 수수료 체계 활용 및 PG 부문으로의 진출을 통해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음

미국과 한국의 온·오프라인 결제 관련 수수료 수익 비교 예시

'미국과 한국의 온·오프라인 결제 관련 수수료 수익 비교 예시'를 보여주는 표이다. 미국의 은행들은 신용카드 등의 지급결제과정에서 전체 카드사용수수료 중 약 80%에 해당하는 정산수수료를 수취해 안정적인 비이자수익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은행들은 자회사로 카드사를 두고 있어 미국과 같이 높은 정산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존재한다.

자료: ‘미국과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비교 및 분석’, 박교순, KB경영포커스 23-3호

  • 국내은행들이 미국 주요 은행들이 수취하는 수준(총예수금의 0.27% 수준)의 예금계좌서비스료를 수취한다고 가정할 경우 비이자이익 비중이 미국 은행 수준까지는 증가하지 못하더라도 약 9.3%p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⁷
    - 미국 5대 은행의 예금계좌 관련 서비스료가 비이자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15%(BoA와 Wells Fargo의 경우는 20% 수준)

⁷ 미국 5대 은행의 ‘Total Deposit’ 대비 ‘Service Charges on Deposit Accounts’의 평균 비율을 산출(’17~’22 평균 0.27%) → 국내 5대 은행의 예수금에 적용한 후 이를 비이자이익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단순 계산한 수치 

미국 5대 은행의 예금계좌서비스료 비중¹⁾

'미국 5대 은행의 예금계좌서비스료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미국 5대 은행의 예금계좌 관련 서비스료가 비이자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15%(BoA와 Wells Fargo의 경우는 20% 수준)이다.

자료: FDIC

예금계좌 관련 서비스료 부과를 가정한 국내 주요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¹⁾

'예금계좌 관련 서비스료 부과를 가정한 국내 주요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국내은행들이 미국 주요 은행들이 수취하는 수준(총예수금의 0.27% 수준)의 예금계좌서비스료를 수취한다고 가정할 경우 비이자이익 비중이 미국 은행 수준까지는 증가하지 못하더라도 약 9.3%p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각 사 FactBook, FDIC, 연구자 산출

  • 지난해 은행들의 비이자이익이 크게 축소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통화 긴축 정책의 가속화 등으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유가증권 평가익이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겠지만, 비이자부문의 가장 큰 축인 수수료이익 부진이 지속된 것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침

    - 펀드판매, 신탁,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업무대행, 외화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는 수수료이익은 자본조달 부담이 크지 않고 자기자본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도 위험자산 확대 없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하지만,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의 여파로 인한 투자자의 펀드상품 기피,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고강도 징계에 따른 신탁 등 고난도 상품 판매 축소, 그리고 금소법 등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 등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 추세를 타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임

 

  • 비금융업자의 금융업 진출 본격화로 송금, 자금이체, 자산관리 등 여러 대고객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원인일 수 있지만, 국민들의 유료서비스에 대한 정서적 반감과 이를 배경으로 한 정부의 암묵적 개입도 수익구조의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

    - 한국씨티은행은 과거 2017년 계좌유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지만 도입 전부터 비난 여론이 거셌고, 이러한 반발을 우려해 예외 조항을 다수 두게 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바 있음

    - 최근 들어 시중은행들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온·오프라인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취약 대출자의 중도상환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등 각종 수수료 축소의 움직임 속에 기존의 수수료 수익마저도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기존에 부과하지 않던 예금잔액, 등급 유지, 창구 단순 업무, ATM 관련 수수료 신설 및 인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디지털 은행의 수수료 신설도 확대되고 있음

    - 수수료 수익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감보다는 국민적 편의를 제공하고 효용을 높여주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를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

○ <참고> 수수료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⁸

  • 은행 간 시장이 경쟁적인지의 여부: 시장이 경쟁적일 경우 고객의 수수료 탄력성이 커짐에 따라 적정 수수료 부과에 어려움 발생
    - 미국은 전국적으로는 경쟁적 시장이지만 지역적으로 과점형태의 시장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 내 은행이 적정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 호주의 경우도 4대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4 pillar Policy) 시행으로 과점적 산업구조 보유, 이들 4대 은행이 오랜 기간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율에 대한 고객들의 반감이 적은 편

 

  • 은행 성장 경로에 따른 소유구조의 차이
    - 영미계 은행의 경우 처음부터 민간 소유의 은행에서 출발한 경우 수수료율 결정의 자율성 상대적으로 보장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소유로 시작해 민영화 과정을 통해 상업은행으로 전환한 경우 수수료율 결정권이 낮을 수밖에 없음(정부가 대주주인 중국도 마찬가지)
    - 호주의 경우 연금이 은행그룹의 대주주이고 많은 소액주주들이 존재하고 있어 은행의 고수익은 고배당으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몫이라는 인식이 있어 높은 수수료율 부과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약한 편

 

  • 개인주의 지수(individual Index) 차이 : 지수가 높을수록 수수료 부과에 우호적
    - 미국 91, 영국 89, 호주 90, 한국 18 <출처 : Clearly Cultural>

 

  • 또한 수수료 기반 서비스에 투입되는 요소는 이자이익 원천에 비해 비용효율성 면에서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와 비용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전제되지 않고는 의미 있는 비이자수익 기반을 구축하기 쉽지 않음

    - 우리나라 은행산업에서 비이자수익/이자수익비율은 투입배분효율성*과 비용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⁹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은행들의 수수료 기반 서비스 등이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음을 시사

    * 은행의 생산과정을 ① 비용(자본비용, 예금이자, 차입이자, 일반관리비 등) 투입 → ② 투입물(생산요소, 즉, 자기자본, 타인자본, 인력 등) 고용→ ③ 산출물(대출, 증권 및 수수료서비스 등) 생산 → ④ 산출물 판매(수익 확보)라고 했을 때 투입배분효율성은 ①→②에서의 효율성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입물을 늘려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는가를 나타내며, 비용효율성은 ①→③에서의 효율성으로 투입비용(=투입물*단위비용) 대비 산출물의 비율로 측정되며 투입물의 구성을 변경하여 상대가격이 낮은 투입물을 늘리고, 상대가격이 높은 투입물을 줄임으로써 비용절감 가능

    - 이자이익에 해당하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대출상품 구조와 운용, 관리 등이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어 비용효율성이 높지만 비이자이익 상품은 상품 규모도 작고 상품판매 형태도 수수료 위주여서 수익성이 낮은 반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투입비용이 높은 편이기 때문

⁸ ‘주요 국가별 은행 수수료체계 분석 및 국내은행에 주는 시사점’, 김우진, 은행연합회 금융 Vol.751(2016.9)

⁹ ‘국내은행의 효율성과 시사점’, 이지언·이대기, KIF 연구보고서 2021-01 

○ 금리변동에 대한 은행 예대금리의 비대칭적 반응이 있었는가? 다시 말해 금리 변동 시 은행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유리하게 조정하는 행태를 보이는가?

 

  •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예금은행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시장금리(국고채 3년 등)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
    - 이는 은행예금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 구조의 상품이 대부분 ¹⁰인데 비해 대출의 경우는 변동금리부 대출이 많기 때문에¹¹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 즉, 금리변동이 거의 신규계약에만 영향을 주므로 예금의 금리민감도는 높지 않은 경향이 나타남

    - 이에 비해 대출은 주담대 중 일부 고정금리 대출이 있으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부 대출이 다수여서 금리변동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영될 수밖에 없어 금리민감도가 높은 편임¹²

    - 이 같은 이유로 금리 변동 시 평균적으로 대출금리에 빠르게 반영이 되나 예금금리에는 반영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시에는 예대마진이 커지고, 반대로 금리 하락 시에는 예대마진이 적어지는 모습이 나타남

    - 예를 들어 2014.7월 2.50%였던 기준금리가 2015.6월 1.50%로 1%p 하락하는 기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6bp 하락(저축성 수신금리는 51bp 하락 vs. 대출금리는 77bp 하락) (신규 기준 예대금리차도 8bp 하락(저축성 수신금리 82bp 하락 vs. 대출금리 90bp 하락))

¹⁰ 2022.6월 기준 정기예금 42%, 저원가성예금 55%

¹¹ 2022.6월 기준 변동금리 70%, 고정금리 21%

¹²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때에는 고정금리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대출 금리보다 먼저 상승하고, 그 시기 대출을 받는 고객의 대부분은 당장 이자부담이 적은 변동금리대출 선택 

금리변동과 예대금리차 추이

'금리변동과 예대금리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예금은행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시장금리(국고채 3년 등)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료: 한국은행 ECOS

금리하락기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금리하락기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014.7월 2.50%였던 기준금리가 2015.6월 1.50%로 1%p 하락하는 기간 신규 기준 예대금리차도 8bp 하락(저축성 수신금리 82bp 하락 vs. 대출금리 90bp 하락)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ECOS

금리하락기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금리하락기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014.7월 2.50%였던 기준금리가 2015.6월 1.50%로 1%p 하락하는 기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6bp 하락(저축성 수신금리는 51bp 하락 vs. 대출금리는 77bp 하락)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ECOS

  • 이 외에도 가계대출 확대에 대한 리스크 인식, 금융당국의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한 은행간 가계대출 유치 경쟁 정도에 의해서도 예대마진이 영향을 받게 됨. 또한 경기 변동에 따른 차주의 신용위험 증감도 대출금리와 예대마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동일 충격에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

  •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러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른 국내 기업들의 업황이 변동성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은행은 예대마진에 의존하면서 금리 여건 변화에 상관없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챙겼다고 비판. 더욱이 은행들이 금리 변동기 일방적으로 예대금리차를 확대해 이른바 ‘약탈적 행태’를 보인다는 대중들의 편견이 존재

  • (Evidence①) 하지만 금리 상승 및 하락 시 예대금리차가 실제로 비대칭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분석¹³해보면, 일부의 지적처럼 은행이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더 많이 인상하고, 금리하락기에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많이 인하해 손쉽게 이익을 취하는 행태는 나타나지 않음
    - 일부에서 지적¹⁴하는 것처럼 금리 상승 시에는 예대금리차에 큰 변화가 없지만, 금리 하락 시에는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하락해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신규 취급액 기준에서만 봤기 때문

    - 하지만 금리 인상이나 하락이 곧바로 반영되는 신규 예금 및 대출에서 금리 민감도를 따지는 것보다는 실제 은행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대출과 예금 전체를 감안해 계산하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잔액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잔액 기준으로 금리 민감도 분석 시 콜금리 상승 시에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며, 콜금리 하락 시에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크게 하락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유리하게 조정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잔액기준>

❶ 콜금리 상승 충격(0.12%p) ⇒ 예금금리 0.010%p↑ ≈ 대출금리 0.011%p ↑ ⇒ 예대금리차 변동 無

❷ 콜금리 하락 충격(0.12%p) ⇒ 예금금리 0.025%p ↓ < 대출금리 0.042%p ↓ ⇒ 예대금리차 축소

 

<신규취급액 기준>

❶ 콜금리 상승 충격(0.12%p) ⇒ 예금금리 0.031%p↑ > 대출금리 0.022%p ↑ ⇒ 예대금리차 축소

❷ 콜금리 하락 충격(0.12%p) ⇒ 예금금리 0.089%p ↓ > 대출금리 0.074%p ↓ ⇒ 예대금리차 확대

  • (Evidence②)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에도 수신금리에 비해 여신금리의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여수신금리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음
    - 이는 대체로 여신금리는 대출금리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가산금리 인하 등으로 상승폭이 작은 반면 수신금리는 단기금리 상승의 영향에 더해 은행들의 대출재원 확보, 규제비율 관리 등의 이유로 상승폭이 컸던데 기인함

¹³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비대칭적 반응 분석과 시사점’, 이대기 외, KIF 금융분석보고서 2022-05.

¹⁴ ‘통화정책 국면에 따른 은행 예대금리의 비대칭적 반응 분석’, 윤재호, 금융연구 vol.25, no.2, 2011 

과거 금리인상기 여수신금리 및 기준금리

'과거 금리인상기 여수신금리 및 기준금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에도 수신금리에 비해 여신금리의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여수신금리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 (Evidence③) 실제로 최근에도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과거 기준금리 인상 시와 비교해 평균 상승 폭 이상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대출금리 상승 폭은 과거 금리 인상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¹⁵

    - 1999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기준금리와 정기예금, 대출금리의 장기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상승할 때 예금금리는 1.15%p, 대출금리는 1.14%p 상승

    - 이를 기준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의 금리를 분석하면 예금은행의 금리 추정치는 3.87%지만, 실제 금리는 4.96%를 나타내 추정치보다 1.09%p 높게 나타남¹⁶

    - 반면, 대출금리 상승 폭은 과거 금리 인상기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은행의 대출금리는 ’21.10월 추정치보다 0.36%p 높았으나, ’22.4월 이후부터는 추정치를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22년.11월 기준 대출금리는 5.64%로 모형 추정치에 0.09%p 차이로 근접

 

  • (Evidence④)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정책금리 인하 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모두 상대적으로 작은 폭으로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가 대체로 유지되므로 순이자마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¹⁷

    - 동 연구에서는 은행단위 패널자료(2002~19년)을 통해 정책금리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콜금리 1%p 상승 시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순이자마진 변화 추정

    - 콜금리 상승(하락) 시 은행들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거의 1:1의 비율로 인상(인하)

     * 콜금리 1%p 상승에 대한 민감도: 예금금리 0.53%p(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대출금리 0.58%p(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순이자마진 0.05%p(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결제성 예금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은행은 예금금리를 정책금리에 일정 비율만큼 낮게 책정 가능하고, 장기대출(또는 고정금리부대출)과 단기대출(또는 변동금리부대출)의 비중 조절을 통해 정책금리에 대한 대출금리 민감도를 예금금리 민감도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음

¹⁵ '예금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 현황 분석 및 평가', 이수진, KIF 금융브리프 32권 02호.

¹⁶ 은행의 유동성 규제, 기업의 대출 수요 충당을 위한 예금수취업권의 경쟁 심화, 채권시장 불안에 따른 은행채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

¹⁷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황순주, KDI 정책포럼(2020.8.5) 참조 

우리나라 예금은행의 수익성과 정책금리 간의 관계

'우리나라 예금은행의 수익성과 정책금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정책금리 인하 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모두 상대적으로 작은 폭으로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가 대체로 유지되므로 순이자마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황순주(2020), KDI 정책포럼(2020.8.5)

은행별 콜금리에 대한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민감도의 관계

'은행별 콜금리에 대한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민감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콜금리 상승(하락) 시 은행들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거의 1:1의 비율로 인상(인하)하였다.

자료: 황순주(2020), KDI 정책포럼(2020.8.5)

이윤재

KB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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