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 환경)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은 독소 조항과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하며,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맞물려 중국 내 한국 기업 반도체 공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 미국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 제한 조항은 국내 기업의 사업 여건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으나, 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능력 확장은 가능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
- 다만 첨단 공정을 통한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꾸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첨단 장비 도입은 불투명해 향후 중국 공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