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은행업 업무 범위 규제 완화

[참조 1] 은행,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정의

: 부수 업무, 종속 업무,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 ‘은행’의 업무 범위는 예금 및 대출 업무 등의 ‘고유 업무’와 그 밖의 ‘부수 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이 인정하는 업무로 한정되어 있으며 타 업종의 영위가 금지되어 있음(은행법 2조 2항, 10조 1항) 

• ‘고유 업무’로는 ①예금 또는 정기적금 수취 ②자금의 대여 또는 어음 할인 ③환거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부수 업무’로는 ①채무 보증 또는 어음 인수 ②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매 및 유가증권 관련 파생상품 거래, 또는 본 거래의 서면 중개 행위 ③유가증권의 대여 및 은행법 10조 2항 각호에 열거하는 업무 ④그 밖에 은행업에 부수되는 업무(은행법 10조 2항 각 호 주석에 열거된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 범위는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관련 업무, 즉 ‘금융 관련 업무’와 백오피스 업무인 ‘종속 업무’로 한정(은행법 16조 2, 52조 23, 52조 23의 2)

•  ‘금융 관련 업무’에는 은행업, 유가증권 관련업, 보험업 또는 신탁업에 부수하는 업무 등이 있음
•   ‘종속 업무’에는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와 관련된 업무 중 기본적인 금융 관련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영업용 부동산 관리, ATM 보수 및 점검, 현금 및 수표 이송 등) 
  

○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는 정보통신 기술 및 기타 기술을 활용하여 ①해당 은행의 업무 고도화 ②은행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투자 ③은행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투자라고 예상할 수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함 

• 2016년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정의를 도입하고 은행의 자회사 및 계열사에 추가할 수 있음 
• 2019년 감독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상사가 추가되었으며, 2021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는 회사가 추가됨 

[참조 2-1] 연도별 은행 업무 범위 관련 규제 완화 

○  [2016년 5월, 은행법 개정] 자회사 및 계열사가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에 대한 출자가 가능해지면서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해 기존 출자 제한을 초과한 출자가 가능해짐

•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에 추가할 수 있게 됨 - 본 개정으로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에 대한 출자의 경우 일반 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5% 룰, 15% 룰¹⁸)을 초과한 출자가 가능해짐
•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가 영위 가능한 사업 항목에 대한 열거는 없었으나 사실상 핀테크 기업 및 지역상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
  -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의 대부분은 핀테크 기업과 지역상사에 한정되었음 
•  2016년 이후 규제 완화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개념을 도입하여 특정 업종이나 업무가 아닌 운영 취지를 지정하여 폭넓게 비금융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됨  
  

○ [2018년 3월, 감독 지침 개정] ‘인력 소개’ 업무가 은행 부수 업무에 추가되어 관련 회사와의 제휴 없이 은행이 직접 인력소개업을 영위 가능  

• 개정 전에는 금융기관이 인력 소개 회사와 제휴하여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직접 인력 소개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음
  - 은행의 직접 인력 소개가 가능해지면서 고령화와 지방 공동화로 인력난에 처한 지방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짐 
• 인력소개업은 채용에 성공하면 채용자 연봉에 따른 국가 보조금(건당 최대 100만 엔) 및 수수료로 받는 형태
  - 지역 금융기관이 인력소개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는 계약 건수 및 수수료 수입 등을 단기 KPI 등에 설정¹⁹

○  [2019년 5월, 은행법 개정] ‘정보 이용 및 활용’ 업무가 은행 부수 업무에 추가되어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은행이 직접 ‘정보 이용 및 활용 업무’를 영위 가능

• 정보 이용 및 활용 업무는 고객에게 얻은 정보를 고객의 동의하에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기존에는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통해 정보 이용 및 활용 업무를 영위
• 은행법 개정으로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은행이 직접 ‘정보 이용 및 활용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인허가가 필요한 자회사 방식 대비 낮은 비용으로 정보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해짐 

[참조 2-2] 연도별 은행 업무 범위 관련 규제 완화

○  [2019년 10월, 은행법 시행 규칙 개정] 자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출자 규제(5% 룰, 15% 룰) 예외 대상인 사업재생회사에 대한 요건 완화 및 의결권 보유 기간 연장을 통해 출자 규제 예외 조치 확충

• ‘사업재생회사’²⁰에 대한 요건 및 은행의 사업재생회사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기간을 일부 연장하여 출자 규제(5% 룰) 예외 조치 확충

○ [2019년 10월,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기관 대상 감독 지침 개정] ‘지역상사’²¹가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에 추가되어 은행이 지역상사에 대해 기존 출자제한을 초과한 출자가 가능해짐 

○ [2021년 5월, 은행법 개정] ①은행의 부수 업무 범위 확대 ②’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정의 추가 ③출자 규제 완화 ④종속 업무 회사의 수입 의존도 규제 폐지 등 은행이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며 은행의 자체 노력에 따라 폭넓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

• ‘은행의 부수 업무’ 및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적용 대상 업무에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업무 또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 ‘지역 활성화 등의 업무’를 추가
  - 지역 활성화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각 지역의 살기 좋은 환경 구축을 추구하는 것 
• 벤처캐피털 등 투자 전문회사를 통한 출자의 경우 ‘벤처 비즈니스 회사’, ‘사업재생회사’, ‘사업계승회사’, ‘지역활성화회사’에 한해 5~15%로 제한되던 기존의 출자 제한 의결권 수를 초과한 출자가 가능
  - 상기 조건에 해당하면 기준 의결권 수를 초과한 출자가 가능하도록 큰 폭으로 규제 완화하여 은행의 지역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 선택지를 확대
• 그 밖에도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의 종속 업무에 대해 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시 ‘수입 의존도 규제²²’를 폐지.
  - 은행의 자회사 및 계열사의 타 금융기관과의 백오피스 업무 공동화, 타 사업자에 대한 백오피스 업무 제공 등이 용이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