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일본의 은행업 업무 범위 규제 완화와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

○ 일본은 2016년 이후 은행과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 [인력 소개] 지방 소재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방은행들이 인력소개업을 부수 업무로 등록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 

• [정보 이용 및 활용] 금융 그룹이 보유한 금융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광고 및 마케팅 컨설팅, 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 

• [디지털화 지원] 기업의 디지털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업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 [ESG 지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스템 등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ESG 관련 시스템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

• [지역 활성화] 지역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사를 운영하고 은행 점포를 활용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 목적 임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산업 생산성 향상] 효율적 재고 관리와 금융권 서비스가 가능한 지원을 제공

• [타 금융기관 및 사업자에 대한 백오피스] 비대면 본인 인증 시장의 성장에 발맞추어 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교한 생체 인증 서비스를 제공 

○ 일본의 은행 업무 범위 관련 규제는 운영 취지만 정의하고 허용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제공되고 있는 비금융 서비스는 수익 창출보다는 사회 공헌적 의미가 아직은 높은 비중을 차지

• 일본 금융당국은 허용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방식을 도입하여 은행이 사회에 유용한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앰

• 일본 시중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며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국가 및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제고 등 사회 공헌 비중이 높음

• 비금융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공하는 비금융 서비스가 공공재 성격이 강하더라도 기존 업계의 권리 침해가 아닌 상생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