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안전망을 개발하고 금융 심화(financial deepening)를 촉진해 은행업과 비은행금융업 모두 안정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해 간다는 방침
- 금융업의 회복탄력성·포용성·다각화·현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는 법적 체계와 정책조정기구, 금융기술 인프라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그림자금융도 축소해 나갈 계획
- 이를 위해 금융업에 제도적·인적 역량 강화, 금융상품 다양화, 디지털 전환을 요구해 나갈 계획
- 이 외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금융시장과 금융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금융 협력도 증진해 나갈 방침
2화. ‘오각 전략’ 1단계에서 금융의 역할과 시사점
캄보디아 훈마넷 정부의 오각 전략에서 금융의 역할과 시사점
시리즈 총 3화
2023.10.30
읽는시간 4분
경제 및 금융 안정이 사회-경제 발전의 포용성·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이번 전략에서 처음 제시하여 금융업은 양적 성장 뿐 아니라 규제 비용 증가와 질적 성장도 고려할 필요
부가가치 증대와 생활 수준 향상 등 발전 전략이 구체적이고 금융업이 곧바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농업 및 농촌 개발의 촉진
- ‘농업 및 농촌 개발 촉진’은 농업을 현대화하고 다각화하며 회복탄력성을 높여 식량 안보, 부가가치 증대, 농촌 생활 수준 향상 등 농업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추진
- 캄보디아 정부가 농업 발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농업이 총 고용의 38.9%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총생산(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8%로 제조업(17.9%)보다 높기 때문
* 농업이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캄보디아(38.9%)가 인도(44.0%)보다는 낮지만, ASEAN-5인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평균 24.7%)보다 높은 편
* 농업이 국내총생산(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캄보디아(22.8%)가 인도(16.8%)와 ASEAN-5(평균 10.8%)보다 높은 수준
- 기존의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이번에 ‘녹색경제 촉진’이 추가되며 친환경 에너지 및 교통에 대한 투자 촉진 뿐 아니라 스마트·그린 농업 정책의 도입이 포함
-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도 토양의 황폐화 및 부식 방지, 토양 생산성 향상 등 농지 관리 강화가 새롭게 추가
- 8월 말 훈마넷 총리 및 캄보디아 농림부 장관과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간 면담에서도 양국 간 농산물 교역 확대 뿐 아니라 스마트팜 등 농업기술 교류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 캄보디아가 양자 간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는 중국, 아랍에미리트, 한국 뿐⁷
캄보디아, 인도, ASEAN-5의 농업이 총 고용(좌) 및 국내총생산(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World Bank
캄보디아, 인도, ASEAN-5의 농업이 총 고용(좌) 및 국내총생산(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World Bank
- 농업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안전성 강화, 신기술 적용 등 현대화 과정에서 여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업에는 농업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보급을 권장할 계획
- 계절별 소득에 적합한 상환 옵션을 갖춘 농업 여신이나 보험상품과 연계된 자금조달 방식 등 새로운 자금조달 상품의 개발 및 보급과 농업 보험 촉진을 권장할 계획
- 은행업 입장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농업법인이나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 여신을 확대하는 것이 다른 주요 여신을 확대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는 상황
- 올해 들어 캄보디아 은행업의 총 여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여신도 농산물 수출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둔화되고는 있으나 은행업 총 여신 증가율을 상회
* 농업 여신이 은행업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6월 기준 7.9%로, 2019년 6.8%에서 코로나19 직후인 2020~2021년 연평균 7.8%로 반등했으며 2022~2023년에는 연평균 8.0%로 증가
캄보디아 은행업 총 여신 및 농업 여신 증가율과 비중 추이
자료: 캄보디아 중앙은행
캄보디아 은행업 주요 부문별 여신 비중 추이
자료: 캄보디아 중앙은행
⁷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 RCEP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전세계 GDP의 30%, 무역액의 32%를 차지
- 개인 여신이나 도소매업 여신은 코로나19 이후 가계의 소득 감소와 이에 따른 소비 위축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건설업·부동산업 여신은 금융 안정을 위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 개인 여신이 캄보디아 은행업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3.4%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후 2023년 6월 22.4%로 하락세
- 도소매업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6월 기준 25.3%로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2018년 27.7% 및 2019년 26.7%)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건설업 여신 비중은 2020년 9.6%로 최고 수준을 기록 후 2023년 6월 9.2%로 하락
- 부동산업 여신 비중은 2019년 8.6%에서 2020년 8.2%로 감소한 후 2023년 6월까지 9.9%로 증가했으나, 건설업 여신과 함께 금융 안정을 위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 식량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농업 뿐 아니라 농산물 가공·유통·수출 등에서도 금융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
- ‘농업 및 농촌 개발 촉진’ 뿐 아니라 ‘경제 다각화 및 경쟁력 향상’에서도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상업화를 촉진한다는 방침
- 농산물가공단지 등 특별경제구역을 개발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내·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수출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과 농촌 주민의 생계 향상을 도모할 계획
-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가구와 함께 잠재력이 높은 핵심 품목으로 제시하고 농산물가공단지를 활성화해 이들 품목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
* 전자부품과 자동차부품은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보고 있으며 우선은 투자 유치와 인적자원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캄보디아 정부가 설정한 2025년 수출 비중(총 수출액 대비) 목표에서도 농산물 가공품이 12%로,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가구, 자전거 등 의류와 신발을 제외한 제조품 수출 비중 목표(15%)와 비슷
- 캄보디아 전 국민을 위한 식량 안보와 영양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에서도 금융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
- 국내 농산물 도매·유통시장을 설립하는 등 국내 시장의 연결성도 향상시킬 계획
이번에 디지털 경제·사회 개발로 구체화된 디지털 부문은 전자상거래와 금융기술 활용이 가속될 수 있어 금융권 안팎에서의 경쟁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
- 기존 ‘사각 전략’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준비하기 위해 장기 전략과 성장지원·위험방지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 및 전자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며 관련 교육과 훈련을 추진
- 반면, 이번 ‘오각 전략’에서는 이들 전략 및 규제의 마련과 인프라 구축을 넘어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실제로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
- 디지털 정부 구축과 활용을 강화해 정부가 디지털 기술 채택을 비롯한 캄보디아 경제와 사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주도한다는 방침
- 기업들의 디지털 시장 진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생태계 등 디지털 가치 사슬의 구현을 촉진할 계획
* 기업들의 디지털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Enterprises Go Digital’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
* 디지털 혁신 플랫폼을 조성해 디지털 스타트업, 디지털 기업, 전자상거래 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서로 간의 연결과 확장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를 구현해 나갈 계획
*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해결과제들도 계속해서 해결해 간다는 방침
- 금융기술의 개발은 금융 안정, 금융 포용,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
- 사용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적절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기술 관련 법과 규제를 보완하여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방침
- 규제 및 감독 기술을 개발하여 규제 준수를 촉진·강화하고 모니터링 및 분석 능력을 개선하여 사전에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디지털 결제 시스템⁸을 참여 기관들의 상호 운용이라는 원칙 하에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서 포용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현대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
- 금융기술 관련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에게 금융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개하는 오픈 파이낸스 체계⁹를 구축하여 협업을 촉진해 나갈 계획
- 은행 금융기술¹⁰과 비은행 금융기술¹¹간 상호 연결 및 보완을 위해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해 나갈 계획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조달 메커니즘 및 금융상품 혁신은 ESG 전략과 함께 바라보되, 자본시장과 PPP(민관협력) 등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규제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
-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조달 메커니즘 및 금융상품 혁신은 ‘오각 전략’에서 처음 제시됐으며,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한 자금을 주로 채권과 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
- 정부와 민간이 그린 본드¹², 소셜 본드¹³, 지속가능 채권¹⁴을 발행해 ‘녹색경제 촉진’ 등 ESG 투자에 활용한다는 계획
- 공공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국채¹⁵를 넘어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 수단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와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방침
⁸ ‘오각 전략’에서는 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바콩(Bakong) 시스템일 것으로 추정 바콩 시스템은 캄보디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만든 실시간 전자 결제 시스템으로 은행, 금융기관, 결제 서비스 제공 기업의 고객들이 참여 기관 간 자금이체나 QR코드 결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⁹ open finance frameworks
¹⁰ banking financial technologies
¹¹ non-banking financial technologies
¹² 그린 본드(green bond): 자금 용도가 재생에너지, 전기차, 고효율 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 사업으로 제한된 채권
¹³ 소셜 본드(social bond): 저소득층 등에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
¹⁴ 지속가능 채권(sustainability bond): 친환경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 등의 조건이 변동
¹⁵ plain vanilla government bond
- 한편, 캄보디아의 자본시장은 아직 규모가 작아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 규제 변화를 지켜볼 필요
- 캄보디아의 회사채시장은 2020년 발행과 상장이 시작돼 현재 4개 기업이 여섯 차례 발행한 회사채가 상장되어 있으며, 국채시장은 2022년 3분기 개시
* 회사채와 국채를 포함한 채권시장 규모는 올해 상반기 5,375억 리엘(1.3억 달러)이며, 경제규모(명목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기준 0.3%에 불과
- 주식 발행의 경우 기업 공개를 지원하는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 정도만을 제시
* 캄보디아 기업의 99.8%가 영세중소기업(MSME)이어서¹⁶ 우선은 정식적인 기업 등록을 촉진해 금융기관에서 담보 여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
* 캄보디아 정부는 중소기업(SME) 중에서 정식 등록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 70~80%에서 2025년 80~95%로 높이고 정확한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 비중을 2020년 30~50%에서 2025년 50~7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
: 중소기업(SME)들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와 공급망 연결을 통해 발전시켜 간다는 방침도 발표
*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11개 사로, 경제규모(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상장 기준 6.2%, 발행 기준 13.7%에 불과
: 이는 12년 전인 2011년 베트남(15.0%)보다 낮은 수준으로, 베트남은 2011년 이후 이 비율이 20%를 상회하는데 2년, 40%를 상회하는데 6년이 소요
캄보디아 채권시장 규모 추이
캄보디아 채권시장 규모 추이
베트남 경제규모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 추이
자료: World Bank
- 운송·물류·에너지·수자원 부문의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PPP(민관협력)도 아직은 법률 시행 촉진 등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로 전략을 제시
¹⁶ 캄보디아의 영세중소기업(MSME)은 총 고용의 70%, 국내총생산의 58%를 차지
‘사각 전략’에 이어 이번에도 포함된 보험상품 개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규제 및 정책 변화를 지켜볼 필요
- 보험 부문은 생명보험상품과 소액보험¹⁷ 상품을 중심으로 더 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계획
- 이를 위해 ‘사각 전략’에 이어 법 체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규제당국의 역량 강화, 표준 도입 뿐 아니라 보험시장 참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
- 캄보디아의 보험 침투율(명목 GDP 대비 보험료)은 2021년 1.11%로, 캄보디아 보험 규제국¹⁸ 은 보험 침투율을 2030년까지 5.5%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
* 1인당 보험료도 2021년 18.75달러에서 2030년까지 135달러로 높여나갈 방침
- 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보험시장 선례를 감안할 때 캄보디아 보험 규제국이 제시한 목표는 공격적인 수준
* 베트남의 보험 침투율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1.4%에서 3.4%로 상승
* 인도네시아의 보험 침투율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동안 1.96%에서 2.72%로 상승
¹⁷ micro-insurance
¹⁸ Insurance Regulator of Cambodia
[참고] ‘사각 전략’의 4대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별 4대 세부전략
| 우선순위 | 세부전략 |
| 1. 인적자원 개발 |
1) 교육·과학·기술의 질적 강화 |
| 2) 기술 훈련 | |
| 3) 국민 보건 및 영양 공급 향상 | |
| 4) 성평등 및 사회 보호 개선 | |
| 2. 경제 다각화 |
1) 경제 핵심 부문의 발전 및 새로운 성장 원천 개발 |
| 2) 물류 시스템 개선 및 운송·에너지·디지털 연결성 향상 | |
| 3) 디지털 경제 및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준비 | |
| 4) 은행업 및 금융업 발전 촉진 | |
| 3. 민간 부문 및 시장의 발전 |
1) 취업시장 개발 |
| 2) 중소기업(SME) 및 기업가정신 촉진 | |
| 3) PPP(민관협력) 준비 및 실행 | |
| 4) 경쟁 촉진 | |
| 4.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발전 |
1) 농업 및 농촌 개발 촉진 |
| 2) 도시 계획 및 관리 강화 | |
| 3) 천연자원 및 문화의 지속가능한 관리 | |
| 4)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
자료: 캄보디아 정부
김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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