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각 전략’(Pentagonal Strategy)은 1998~2003년 추진된 ‘삼각 전략’¹과 2004~2023년 추진된 ‘사각 전략’²(4단계로 추진)에 이은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 전략
- ‘삼각 전략’은 1998년 2차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단독으로 취임³한 후 시행한 개발 전략
- 이번 ‘오각 전략’은 향후 25년 간 5단계에 걸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공정(equity),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
- ‘오각 전략’의 1단계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될 계획
-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중상위소득 국가가 되고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비전 2050’(Cambodia Vision 2050)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
1화. ‘오각 전략’의 의미와 주요 우선순위
캄보디아 훈마넷 정부의 오각 전략에서 금융의 역할과 시사점
시리즈 총 3화
2023.10.30
읽는시간 4분
‘오각 전략’은 캄보디아의 장기(long-term) 사회-경제 개발 전략으로, 훈마넷 신임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새 정부가 지난 8월 24일 ‘오각 전략’의 1단계를 공개
이번 전략의 5대 우선순위는 인적자본 개발, 경제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민간 부문과 고용의 발전,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발전, 디지털 경제·사회의 발전
-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세부전략에는 ‘사각 전략’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세부전략⁴에 식량 시스템 강화, 국민 복지 향상, 도덕성·공정성·포용성을 갖춘 교양사회 시민으로서 자질 강화가 추가
- 교육·과학·기술의 질적 향상, 기술 훈련, 국민 건강 증진, 사회 보호 시스템 강화는 ‘사각 전략’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세부전략과 유사
- 경제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전략에는 특별경제구역의 효율성 및 투자 유인 강화, 사업 및 투자 환경 개선, 투자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메커니즘 및 금융상품 혁신이 추가
- 우선순위의 타이틀도 ‘사각 전략’에서는 경제 다각화였으나, 이번에 경쟁력 강화가 추가
- 한편, 경제 핵심 부문의 발전 및 새로운 성장 원천 개발, 운송·물류·에너지·수자원·디지털 부문의 연결성 및 효율성 향상은 ‘사각 전략’의 경제 다각화를 위한 세부전략과 유사
‘오각 전략’의 5대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별 5대 세부전략
자료 : 캄보디아 정부
¹ Triangular Strategy
² Rectangular Strategy
³ 1993년 1차 총선에서는 58석을 차지한 훈신펙당의 라나리드와 51석을 차지한 캄보디아국민당의 훈센 2명의 총리가 선출됐으며, 1997년에는 양 진영 간 무력충돌이 발생 그 전에도 1970년 론놀 장군의 쿠데타 및 크메르 공화국 수립, 1975년 폴포트의 크메르루즈 공산당 정권 수립과 이후의 킬링필드 대학살, 1978년 베트남의 무력 침공, 1979년 훈센·헹삼린·체아심이 이끄는 베트남과 연합군의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수립, 1989년 캄보디아 내 탈 공산주의 추진 및 베트남군 철수까지 국내외 정세 불안이 지속
⁴ ‘사각 전략’의 4대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별 4대 세부전략은 본 보고서 참고
- 민간 부문과 고용 발전을 위한 세부전략에는 영세(micro)기업 및 스타트업 촉진과 비공식 경제⁵의 공식 경제화가 추가되어 포용성이 강화
- 노동시장 발전, 중소기업(SME) 및 기업가정신 촉진, PPP(민관협력) 강화, 경쟁 촉진은 ‘사각 전략’의 민간 부문 및 시장 발전을 위한 세부전략과 유사
- 금융업의 경우 ‘사각 전략’의 경제 다각화를 위한 발전 촉진에서 이번에는 민간 부문과 고용 발전을 위한 강화로 변경됐으나, 회복탄력성·포용성·다각화·현대화 강화 기조는 유지
-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세부전략에는 인구구조의 활용이 추가되고 농업 및 농촌 개발이 한층 더 강화되었으며 녹색경제 촉진이 추가
- 인구배당6 효과의 최대화, 인구변화 예측 및 인권에 기반한 정책 대응 강화가 이번 ‘오각 전략’에 추가
* IMF에 따르면, 인구배당 효과는 출산율의 하락으로 가구당 부양 자녀는 감소하나 이와 동시에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비율이 증가할 때 지속되며 이 때 1인당 소득이 빠르게 증가
* 캄보디아의 출산율은 2022년 2.3명에서 2038년 2.0명, 2050년 1.9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22년 65.2%에서 2045년 67.2%로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캄보디아의 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 비율 추이와 전망 (2001~2050년)
자료 : UN
캄보디아의 1인당 GDP 추이와 전망 (2001~2027년)
자료 : UN
- 한편, 디지털 부문의 경우 ‘사각 전략’에서는 경제 다각화를 위한 세부전략 중 하나였으나, 이번에는 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이라는 우선순위로 추가되고 세부전략도 구체화
-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기업, 전자상거래,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개발하고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성을 구축하며 금융기술을 개발한다는 세부전략을 제시
⁵ 비공식 경제: 공식 경제와 달리 정부의 과세나 모니터링·간섭을 받지 않고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⁶ demographic dividend
김가현
KB경영연구소
총 3화
캄보디아 훈마넷 정부의 오각 전략에서의 금융의 역할과 시사점
금융용어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