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시사점

○ 2016년 이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부수 업무 범위와 자회사 및 계열사의 비금융 사업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등 은행이 제공 가능한 비금융 서비스 범위를 확대  

• 규제 완화 이전에는 은행의 부수 업무와 자회사 허용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외의 업무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함

• 일본 금융 당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이 영위 가능한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정의를 도입하여 운영 취지만 정의하고 허용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은행이 자회사 및 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의 경우 은행이 인가를 신청하면 금융 당국은 신청한 업무가 이 회사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식
  
  - 금융 당국은 신청한 업무에 대해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취지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은행이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국내의 경우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제로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유관 업무만 영위 가능하며, 지배권에 상관없이 출자한도 15% 이상의 경우 자회사로 정의하는 등 비금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제한이 많음

○ 일본의 경우 저성장, 인구 고령화, 지역사회 침체 등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나섬 

•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은행의 사회적 역할 이행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지원

• 일본 시중은행들은 지방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사 운영 및 관광 진흥,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서비스 제공, 지역 요충지에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 국가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 

○ 일본 시중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은 당장의 수익 확대 목적보다는 거래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 지원을 통해 유대 관계를 강화하여 은행 및 계열사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춤

•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역 활성화,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산업 생산성 향상 등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비금융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 

○ 국내 시중은행도 기업 고객의 성장을 위한 인력 문제 해결, 디지털화 지원,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제공, ESG 관련 지원 등 거래 기업의 성장 지원과 사회 공헌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지속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등 거래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 

• 국내 은행권에 대한 비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면 기업 고객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금융기관의 사업 다각화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①금융과의 연관성 ②사회적 공공성 ③수익 모델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 

•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수익 모델 또한 높은 위험을 감내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취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보다에서 탈피하여 은행 본연의 업무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업 다각화가 요구됨 

○ 거래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 지원을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거래 기업과의 유대 관계 강화를 바탕으로 수익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존재 

•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 기업의 성장 지원 등 사회 공헌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비용 부담이 따를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은 국가 및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제고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계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됨

• 제공되는 비금융 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더라도 기존 업계의 권리 침해가 아닌 상생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