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미국과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 특징

○ 연방준비제도(The Federal Reserve System, 이하 연준)

• 1907년 발생한 경제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1913년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며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준이 설립됨 
• 당시 「연방준비법」의 입안자들은 중앙집중화된 하나의 중앙은행(single central bank) 개념을 의도적으로 거부, 12개 지역 연준으로 권한을 나누고 여러 위원이 참여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등 권력을 분산하는 시스템을 고안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FRB)’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을 관리·감독하며 지급준비율 등을 결정. 7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들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최종 임명
  - ‘12개 연방준비은행(12 Federal Reserve Banks)’은 각 지역¹⁰내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확보 및 지급결제시스템 지원을 위해 연방 정부와 민간 부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는 연준이 개최하는 경제정책을 논의 하고 합의하는 산하 위원회이며 통화 공급량과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발표 시마다 관심이 집중

• 연준의 수익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지불하는 수수료 및 연방준비은행이 보유한 증권 관련 이자,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로 이전
  -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3억 달러와 2018년 31억 7,500만 달러의 자본잉여금을 재무부로 이관

○ TCH(The Clearing House) 

• 1853년 설립된 어음교환소 은행 ‘The Newyork Clearing House Association’이 전신이고 글로벌 대형 상업은행들(23개)의 참가가 늘어나며 민간 최대 지급결제기관으로 발달
  - 글로벌 대형 상업은행이 소유 중이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연준 또는 정부기관 관계자는 참여하고 있지 않아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 
• TCH의 수익은 CHIPS, ACH, RTP 공동망 등 운영 중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이 지불 하는 회원비와 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 

○ 미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연준이 운영하는 ‘Fedwire’와 ‘NSS’ 그리고 민간기관인 TCH가 운영 하는 ‘CHIPS’로 구성

• Fedwire와 NSS는 금융회사가 연준에 개설한 당좌계좌(master account)에 예치한 지급준비금 을 결제자금으로 사용하며 CHIPS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사전예치금 계좌(prefunded balance account)에 참가기관이 예치한 사전예치금(지급준비금과 상이)을 결제자금으로 활용

○ 또한, 소액결제시스템은 자금이체와 급여 같은 주기적인 대량지급에 특화된 ‘ACH’, 수표 청산 시스템인 ‘Check Clearing System’, ‘신용·직불카드 시스템’ 및 ‘RTP 공동망’으로 구성

• 금융거래의 많은 부문을 차지하는 전자적 자금이체의 경우 주로 ACH(Automated Clearing House) 시스템을 활용하며 TCH에 따르면 연준과 TCH의 처리 비중은 각각 절반을 차지 

○ 한편, 연준이 구축하고 2023년 5~7월 중 오픈 예정인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FedNow는 미국의 지급결제 시장을 한단계 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

• TCH가 운영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RTP 공동망의 경우 금융회사가 한정적(285개)으로 참가하고 있는 반면, FedNow는 미국 내 1만여 개 이상의 모든 예금취급기관 간 지급결제 거래를 지원하므로 대중적인 활용도가 더 높을 전망(2022년 9월부터 기술 테스트 중)

○  빅테크·핀테크의 결제수단이 신용·직불카드일 경우에는 카드 거래의 결제 프로세스와 동일

• 한편, 간편결제·간편송금으로 선불충전금을 활용할 경우 기업의 자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청산이 이루어지며 연결된 금융회사 결제계좌에 잔액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 은행에서 ACH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처리

○ 한은금융망은 국내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서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 또는 결제 전용예금계좌를 통하여 금융회사 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 중이며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대다수 금융회사가 참가

• 참가기관은 한은금융망 이용 시 한국은행이 정하는 수준의 이용료를 지불하며 16시 이전의 자금이체 신청 거래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참가기관의 지급지시 조기입력을 유도(16시 이전 건당 200원, 16시~17시 30분은 건당 700원, 17시 30분 이후는 건당 4,000원)

○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환경과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각 시대별로 요구되는 시스템들을 추가하며 발전

• 특히,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며 다양한 시스템들로 구성된 복합적 체계를 완성
  - 이러한 분산형 통합시스템은 특정 시스템의 장애가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이어져 금융 시장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등 안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 
• 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등 64개 기관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으며 거액 결제시스템과 유사하게 참가기관은 시스템 이용 수수료를 지불(수수료는 시스템마다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