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 한편, 소액결제시스템은 급여 같은 주기적인 대량지급에 특화된 ‘ACH’, 수표 청산시스템인 ‘Check Clearing System’, ‘신용·직불카드 시스템’ 및 ‘RTP 공동망’으로 구성

• ‘FedNow’는 연준이 개발·구축 중인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이며 ‘FedNow’가 서비스되면 미국 내 개인과 기업은 수표 관련 결제를 기다리는 대신 자금을 즉시 주고받을 수 있게 됨(2023년 5~7월 중 오픈 예정) 

○ 연준이 소유하고 운영 중인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5,000여개 이상의 참가 기관 간 거액 자금이체, 연방세 납부, 개인고객의 요청에 따른 자금이체 등을 처리

• 연준에 당좌계좌를 보유한 예금취급기관 및 금융회사, 미국 재무부, 연방기관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의 즉각적인 완결성이 보장 
•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전 영업일 21시부터 해당 영업일 19시까지 22시간 동안 운영되며 아래의 경우 연준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연장도 가능
  - ①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또는 Fedwire의 네트워크 장비 장애
  - ② 은행 또는 주요 참여기관에 운영 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뉴욕 연방준비은행 관점에서 상당한 시장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 Fedwire의 월간 사용 수수료는 거래건수, 자금이체 유형 및 이체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 이 외에도 기존 참가수수료(100달러), 오프라인 거래(75달러), 17시 이후 거래(0.26달러) 및 부가적인 서비스 등에 추가 요금을 부과(2023년 기준) 

○ 연준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다자간차액결제(multilateral netting) 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수표, 어음, ACH, 신용카드, POS, ATM 등의 소매 부문과 유가증권, 기타 금융상품 등의 도매 부문 관련 차액정산자금을 결제 처리

• 연준에 당좌계좌를 보유한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s)의 차액정산자금내역을 결제대행기관(settlement agent)이 대신하여 전자적 파일(electronic message) 형식으로 NSS에 제출
  - 결제대행기관은 연준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거나 예금취급기관일 필요는 없으며, FedLine Advantage 또는 FedLine Direct를 통해 각 기관의 차액정산자금내역을 NSS로 송부¹² [미국의 결제대행기관은 국내의 청산기관(금융결제원)과 기능이 유사] 
•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해당 영업일 7시 30분부터 18시 30 분까지 11시간 동안 운영되며 필요 시 연준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연장도 가능 (연장이 가능한 사유는 Fedwire의 경우와 유사)

○ NSS의 월간 사용 수수료는 기본요금과 부가요금으로 구분되며 월 기준 최소 수수료는 60달러

• 기본요금은 건당 정산 수수료 1.50달러, 전자적 파일 정산 요금 30달러로 구성되며 부가요금은 전자적 파일 제출이 아닌 오프라인 파일을 생성할 경우 45달러(2023년 기준)

○ CHIPS는 민간지급결제기관 ‘The Clearing House Payments Company LLC(TCH)’가 운영하는 혼합형결제(hybrid settlement system) 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국가 간 거래, 은행 간 거래 및 증권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참가기관 사이의 자금이체를 처리

• CHIPS의 참가기관은 주로 대형 상업은행 및 외국은행이며 43개 기관이 참가 중
• 혼합형결제시스템은 결제완결성이 실시간 보장되는 실시간총액결제와 금융회사의 결제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는 이연차액결제(DNS, Deferred Net Settlement) 각각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
  -  혼합형결제는 금융회사의 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상계(netting)가 가능한 여러 금융회사 지급지시를 함께 묶어서 동시에 다자간차액결제로 처리 

○ CHIPS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사전예치금 계좌(prefunded balance account)에 참가기관이 예치한 사전예치금 한도 내에서 결제를 처리하며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전 영업일 21시부터 해당 영업일 18시까지 21시간 동안 운영

• 참가기관은 매주 단위로 산출되는 사전예치금을 이전 영업일 21시까지 선입금하여야 하며, 결제에 필요한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해당 영업일 언제든지 Fedwire를 통해 보충이 가능
• 지급메시지 전송 종료시각(18시)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1시간의 추가시간(19시)을 주어 예치금을 보충하며 그 후에도 미결제된 금액은 참가기관이 Fedwire 등의 다른 방법을 통해 결제를 처리 

○ ACH(Automated Clearing House)는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이체, 자동이체, ACH 형식의 수표 거래, 국가간 거래에 따른 자금이체 등을 전자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

• 초기에는 반복적인 거래의 지급결제 부문인 급여, 사회보장, 정부보조금 및 세금환급금 등을 직접 예탁받아 항목별로 정산했기 때문에 익일 결제가 대부분을 차지
• 2017년 9월부터 결제방식을 당일 결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전자어음 외에도 전기·가스와 같은 공공요금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시켜 신속결제 능력이 크게 향상 

○ ACH는 연준이 운영하는 ‘FedACH’와 민간기관인 TCH가 운영하는 ‘EPN(Electronic Payments Network)’이 존재하며 각 시스템은 효율적인 자금이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FedPayments Reporter Service: 지급결제 관련 중요한 데이터를 정형화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금융회사 및 개인고객에게 제공
• FedGlobal ACH: 전세계 33개국에서 저비용으로 입금이체(credit transfer)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캐나다의 경우 출금이체(debit transfer)도 지원 
• UPIC(Universal Payment Identification Code): EPN의 ACH 지급결제 거래에서 계좌번호를 대체 하는 고유한 식별자이며 고객은 은행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전자자금이체 처리가 가능 

○ 수표의 청산은 대부분 연준이나 민간지급결제기관이 운영하는 수표교환소를 통해 처리되지만 개별 금융회사간 협약(직접 교환)에 의해서도 처리가 가능

• 연준의 수표교환소는 참가기관이 연준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결제하며 민간 수표교환소는 참가기관간 약정에 따라 양자간 직접결제, 지정 은행 또는 NSS를 통해 결제 

○ 일반적인 카드결제시스템은 시장 참여자의 수에 따라 3당사자 모델 혹은 4당사자 모델로 구분

• 3당사자 모델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로 대표되는 4당사자 모델 중심으로 신용카드 시장이 발전한 가운데 AMEX와 Discover가 3당 사자 모델을 운영함에 따라 두 모델이 혼용되고 있음

○ [4당사자 모델] 네트워크사, 카드회원, 가맹점, 매입사, 발급사로 구성되며 개별 네트워크사에 다수의 카드 발급사와 매입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개방형 시스템(open-loop)’

• 네트워크사는 카드 발급, 거래 결제, 청산, 거래 승인, 수수료 등에 대한 기준 설정과 브랜드 광고 및 홍보의 역할을 수행
  - 카드회원이 카드를 사용 시 가맹점은 카드 결제 정보를 매입사로 전달하고 매입사는 카드 네트워크를 통해 발급사로 보내 승인을 요청. 발급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에 결과를 카드 네트워크사를 통해 매입사를 거쳐 가맹점에 전달하는 구조

○ [3당사자 모델] 카드회원, 가맹점 그리고 카드사업자로 구성된 결제시스템으로 카드사업자가 발급사와 매입사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폐쇄형 시스템(closed-loop)’

• 가맹점은 고객이 카드 결제 시 승인을 위해 카드번호, 거래금액 등 개별카드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카드 발급사이자 매입사인 카드사업자에게 제공. 카드사업자는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업무를 수행 

○ RTP 공동망은 2017년 11월 서비스를 시작, 연중무휴(24/7)로 이용이 가능한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fast payment system)으로 민간기관인 TCH가 운영

• 연방보험에 가입한 예금기관(Federally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은 RTP 공동망 참가가 가능 하며 11월 17일 기준 285개의 은행과 크레디트 유니언(Credit Union)¹⁵이 시스템을 이용 중 

○ 지급결제는 참가기관별로 연준에 개설된 공동계좌(Joint Account)에 예치한 사전예치금 잔액 내 에서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처리

• 참가기관은 사전예치금 잔액을 TCH가 산정한 최소금액(기관별로 상이)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Fedwire를 통해 자신의 당좌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하여 충당.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지급지시는 해당 기관의 사전예치금 잔액 내에서만 실행

○ FedNow는 연준이 직접 구축하고 있는 연중무휴(24/7)로 이용 가능한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으로 2023년 5~7월 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 연준은 당좌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예금취급기관(1만여 개 이상)을 대상으로 FedNow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국가간 결제는 지원하지 않음 
• 현재로서는 애플·구글·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으며 이들 기업이 FedNow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급(소규모 은행·크레디트 유니언과 핀테크의 협력을 통한 지급결제 서비스는 FedNow를 지원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