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화. 지급결제시스템의 구분

○ 중앙은행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의미하며 주로 국내의 금융회사 간 자금 이체 거래 관련 결제를 담당

•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영란은행의 CHAPS, 일본은행의 BOJ-NET, 호주 중앙은행의 RITS 등 각국에서 운영 중인 거액결제시스템의 대부분이 중앙 은행결제시스템에 해당¹⁶ 
•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금융회사 간에 발생하는 일반자금이체, 콜거래, 증권대금동시결제, 외환동시결제, 소액결제 등의 최종결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대출, 국고금 수납 등과 같은 한국은행과 금융회사 간 자금거래도 처리

○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하며 국가마다 민간기관의 유형은 다르지만 통상 비영리기관의 형태를 나타냄

• 아울러 하나의 민간기관이 복수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다수의 민간기관이 거래 유형별로 각각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함 
• 중앙은행결제시스템에 비해 주로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이체, 어음교환, 인터넷뱅킹 등의 소액결제거래에 집중
  - 우리나라도 소액결제시스템은 비영리 민간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처럼 민간기관이 거액과 소액결제시스템을 모두 운영하는 국가도 존재 
• 민간결제시스템은 지급 중계처리와 청산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금융회사의 최종결제는 중앙 은행에 개설된 당좌계좌의 이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결제시스템은 중앙 은행 거액결제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음 

○ 국가 내에서 금융회사 간 자금이체 거래의 결제는 지급준비금을 사용하며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금융회사 간 결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일부 국가에서는 민간기관이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 

•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회사 간 거액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소액결제시스템의 금융회사 간 자금이체를 최종 결제하는 역할도 수행
  -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도 금융시장 관련 증권결제·외환결제, 한국은행 대출금 지원·상환, 국고금 수납 등 대개 건당 결제금액이 큰 거액거래를 처리 
• 또한 금융회사 간의 자금결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결제시점을 관리하고 결제리스크를 감축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 대부분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

○ 금융회사가 주로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이체 거래 결제시스템으로 거액결제 시스템에 비해 거래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건수는 많은 반면, 건당 금액은 크지 않은 소액 대량거래의 결제를 주로 처리

• 소액결제시스템은 개인이나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급수단을 처리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국가마다 운영기관의 성격, 운영되는 시스템 수, 처리하는 거래 대상 등은 상이 
• 우리나라는 금융결제원이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시스템, 전자상거래시스템 등 다수의 소액결제시스템을 전담 운영

○ 보통 RTGS(Real-Time Gross Settlement)라고도 하며 금융회사 간 주고받아야 할 최종 결제금액 을 수취할 금액에서 지급할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건별 총액으로 즉시 결제하는 방식

• 실시간총액결제는 주로 거액결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결제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 
• 그러나 실시간총액결제를 위해 금융회사는 수취할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보유해야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유동성의 부담이 존재
  - 이에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각국의 중앙은행은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회사에 일중 당좌대출 등을 제공하며 유동성 관련 리스크 관리를 지원

○ 차액결제는 금융회사들이 주고받아야 할 총금액을 합산한 후 상계처리를 통해 순채무액을 산정 하여 결제(net settlement)하는 방식이며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은 다자 간 차액결제방식(multilateral netting)을 적용

• 이연차액결제는 상계처리한 차액을 정해진 주기나 특정한 시점에 결제하는 것으로 한국의 소액결제시스템도 금융회사 간 최종 자금결제가 한은금융망에서 익영업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이연(지정시점)차액결제방식으로 운영 
• 순수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결제유동성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만 지급과 청산, 결제 사이의 시차가 발생함으로써 결제 채무자인 금융회사에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 금융회사가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
  - 이에 차액결제방식을 도입·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결제시차에 따른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여러 수단을 시행 중
  - 한국은 한은금융망에서 처리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순이체한도 설정,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납부,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제도 등을 운영

○ 혼합형결제는 결제완결성이 실시간으로 보장되는 실시간총액결제와 금융회사의 결제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는 이연차액결제의 각 장점을 결합한 방식

• 2000년대 이후 지급결제 처리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일중 자금조달 부담이 증가했으며 거액결제시스템의 결제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합형결제시스템을 도입 
• 우리나라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 2009년 4월부터 반영
  -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지급지시를 건별 총액으로 실시간 결제하는 실시간총액결제 방식과 달리, 혼합형결제는 금융회사의 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한 다수 금융 회사의 지급지시를 함께 묶어서 동시에 다자간 차액결제로 처리
  - 현재 한은금융망은 대상거래에 따라서 총액결제방식만 처리하는 순수 총액결제시스템과 총액결제와 차액결제가 혼합된 혼합형결제시스템을 병행 운영 중¹⁷

○ 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서비스 제공회사가 참가, 상호운용이 가능한 지급결제시스템이며 고객은 하나의 은행만 거래해도 상대방의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

• 현재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개방형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수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관여함으로써 금융회사 간 자금정산을 위한 청산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조 
• 개방형시스템의 대표적인 모델이 개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이며 글로벌 카드네트워크사인 비자, 마스터카드의 카드결제시스템도 이에 해당
  - 글로벌 카드거래에서 개방형시스템은 시장의 여러 참가자 중 카드회원서비스를 전담하는 발급사(Issuer)와 가맹점서비스를 담당하는 매입·처리사(Acquirer)가 분리되어 있으며 카드 네트워크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양자를 중계하는 구조 [4당사자 모델]
  - 발급사와 매입·처리사는 중개자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네트워크에 회원으로 참가하여 각 시스템 내에서 상호운용이 가능
  - 이에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발급사에 관계없이 카드사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전 세계 가맹점 어디서든 제한없이 카드거래가 가능 

○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회사가 지급인·수취인 등 이용고객과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들이게 직접 거래계정을 제공하는 시스템

• 중개자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방형시스템에 비해 거래구조 자체는 단순할 수 있지만 별도 은행 간 청산과 결제 과정이 없고 자체 고객 중심의 폐쇄적인 서비스 
• 한국의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은 카드네트워크사가 개입하지 않으며 발급사와 매입·처리사의 역할을 단일기관인 신용카드사가 직접 수행하는 폐쇄형 거래구조 [3당사자 모델]
  - 신용카드사가 자사 브랜드로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신용공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 사용대금 회수 및 연회비를 수취. 또한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게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운영 형태 
• 최근 빅테크, 핀테크 기업 등의 전자금융업자(비금융회사)가 은행의 개입 없이 자체 계정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간편결제서비스도 폐쇄형시스템
  - 폐쇄형시스템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회사마다 지급인·수취인 모두와 직접적 개별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제공회사의 동일서비스라도 호환이 불가하므로 이에 고객은 이용을 원하는 지급결제서비스마다 모두 가입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