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화. 빅테크 금융서비스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⑤접근성 및 금융포용성

빅테크 금융서비스를 둘러싼 일곱 가지 오해와 진실
시리즈 총 11화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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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크가 제공하는 플랫폼은 대부분 국민이 사용하고 있어 누구나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접근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디지털 취약층 등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 등은 오히려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음

○ 빅테크가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므로,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확대제공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앱이나 채널을 활용할 필요 없이 빅테크 플랫폼을 통하여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될 것이므로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여겨지기도 함

 

  • 기존에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던 소비자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며, 도상국 등 금융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소외를 감소시키고 금융포용성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함

 

○ 빅테크는 금융포용성 확대라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으므로, 독점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일부 소비자들은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될 위험성이 있음. 이 경우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금융포용성은 오히려 하락하게 될 것

 

  • 빅테크는 비대면 서비스만을 제공하므로, 빅테크가 독점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 대면 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 등 일부 고객의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

    - 최근 디지털기기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이 인식과 문화 등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는 디지털소외(Digital exclusion)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빅테크는 비대면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어 빅테크의 시장 장악 시 디지털소외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빅테크가 상당한 수의 예금 고객을 확보하여¹⁶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나면 빅테크가 아닌 기존 은행만이 지점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하여 제공하며, 고비용 지점 운영의 어려움으로 결국 지점의 폐쇄로 이어질 수 있음¹⁷
 
  • 빅테크는 자사 이익 확대를 위해 고객을 구분하고 일부 고객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빅테크가 대출중개 관련 게이트키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대출상품까지도 직접, 또는 타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으로 제공하는 경우 고신용자에게는 자사 관련 대출을 중개하고, 저신용자에게는 타사 대출을 중개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위험 고객에게는 자사 관련 보험상품을 중개하고, 고위험 고객에게는 타사 상품을 중개하여 자사 이익을 위해 고객을 구분하고 자사에 유리한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¹⁶ 빅테크가 전자화폐계정을 통해 예금을 확보하거나, 예금수취 관련 라이선스 취득 이후 직접 예금수취를 통해 상당 수의 예금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중개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고객을 다수 확보하는 방법이 있음

¹⁷ 빅테크가 전자화폐계정을 통해, 또는 직접 예금을 수취하는 경우 온라인 거래를 통한 예금이 빅테크에 집중되어 기존 은행들은 비대면 예금수취가 축소되고 지점을 통한 대면 예금수취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음. 그러나, 은행들은 고비용 구조인 지점을 유지하는 부담으로 지점을 축소하거나 폐쇄할 수 있음

김준산

KB경영연구소

김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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