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본인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자조 섞인 푸념이기 때문이죠. 취업과 자산 형성의 어려움은 저출생 등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1.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

지난 1일 정부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세대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노력에 따라 높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입니다.

2. 왜 하는 거야?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교육격차 등으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합니다. 낮아진 계층 이동 가능성은 미래 투자, 근로에 대한 의욕을 꺾고, 이는 우리 경제 성장 둔화를 낳는다는 판단이죠.

3. 3가지 중점

이번 대책은 일자리, 교육 기회, 자산 형성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늘려주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을 도울 계획입니다.

1. 경력 단절 문제 개선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해 경력 단절 문제 개선에 나섭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20근무일)으로 늘리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최대 월 150만 원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데요.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을 돕기 위해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업종 제한 규제도 완화합니다. 현재는 동종 업계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지원하죠.

2. 취업 지원 강화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만들어 맞춤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때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이후 일자리 매칭, 취업 정보 및 컨설팅, 직업 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늘려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고졸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 교육 기회 확대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 제도도 확대합니다. 현재 중1~고3인 지원 대상을 확대해 초등학생 때부터 대상자를 조기 발굴합니다. 또, 대학생 장학금도 늘리고 편입 제도 개선을 통해 도전 기회도 확충합니다.

1. ISA 개편

자산 형성 지원 방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ISA 제도 개편입니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고 납입 한도,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1인 1계좌 원칙도 사라져 ISA 계좌 여러 개를 만드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 고령층 지원 방안은?

고령층 자산 형성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팔고 해당 금액을 연금 계좌에 넣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죠. 최근 개혁안으로 이슈가 됐던 국민연금 관련 대책도 나왔는데요.

현재 급여의 전액에 대해서만 가능한 연금 조기 수령을 급여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개편합니다. 연금 조기 수령 활성화를 통해 소득 공백기에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 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예산편성 및 세제 개편에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관련 대책도 내놓기로 했죠. 일부 대책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의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4. 이걸로 되겠어?

다만, 이번 대책에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누진세 보강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는 점도 한계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 등 추가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