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지원 정책은?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며 작년 0.72명까지 떨어진 한국 합계출산율. 올해는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2021년 기준 한국의 0~4세 인구는 165만 명으로 170만 명인 북한보다도 적었죠. 이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1. 인구 국가비상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생 문제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인구 감소로 멸망한 그리스 고대 도시인 스파르타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2.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인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도 내놨습니다. 저출생 예산에 관한 사전 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관한 사전 협의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는데요.

3. 3대 핵심 분야 제시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 일·가정 양립 △ 양육 △ 주거를 제시했습니다. 분야별 대책이 포함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죠.

1. 육아휴직 급여 대폭 늘린다

먼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이 월 150만 원이었는데요. 이마저도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때문이었죠.

정부는 이를 대폭 인상해 첫 3개월엔 월 최대 250만 원, 그다음 3개월엔 월 200만 원으로 상한을 올리고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 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죠. 논란이 된 사후지급금 제도 역시 폐지합니다.

2. 단기 육아휴직 도입

또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분활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년에 4번까지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1년에 한 번은 2주 안팎의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3. 눈치 볼 필요 없어!

회사나 동료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2주 안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되도록 했는데요.

또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되는 금액을 현행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매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되죠.

1. 11세까지 양육 책임진다

양육과 관련해선 국가가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에게 무상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 대상인 늘봄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2. 주거 정책은?

주거 부문에선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을 연간 12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현행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1.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나아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청약 자격을 완화해 더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죠. 출산, 양육 가정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효과적으로 저출생 막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 대책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정책은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무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소기업 근무자에겐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정책이 나열돼 정부 정책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