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상향 추진,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

1. 65세는 너무 낮아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노인 연령 상향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한 조치죠. 실제로,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은 적어도 70세는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연령 상향 이유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의 이면엔 크나큰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한국은 예상보다 1년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연금을 포함한 복지 분야 예산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복지에 책정된 금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27조 5,000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3. 신노년의 등장

노인 연령 상향 논의의 배경에는 건강과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된 ‘신노년’의 등장도 있습니다. 현재 1세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는 본격적으로 은퇴 시기에 접어드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고소득, 고학력으로, 뛰어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인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4. 75세는 어때요?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유일한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 역시 노인 연령 상향을 지지합니다. 작년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 연령과 정년을 10년씩 늘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상황에서 젊고 건강한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해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과도한 노인 복지 지출을 줄이자는 주장입니다.

1. 사회 기준 변화

노인 연령이 높아지면, 현재의 기초연금과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노인 복지 정책 및 노인 대상 지원 사업의 적용 기준 역시 65세 이상에서 더 상향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무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의 연령 기준도 올라가죠.

2. 재정 절감 가능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지급액은 약 21조 9,989억 원이며, 이 중 70세 이상 수급자에게 지급한 총액은 약 15조 6,896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절감 가능한 6조 8천억 원은 올해 노인 관련 예산(27조 4,913억 원)의 약 23%에 해당합니다.

3. 다른 논의도 필요

한편,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정년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년 연장 없이 노인 연령만 상향될 경우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이 길어질 우려가 있어, 정년 연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만 65세로 연장될 예정이지만, 노인 연령 상향에 따라 향후 추가 연장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1. 사회 안전망 부족

다만, 노인 빈곤 문제는 노인 연령 상향의 걸림돌로 꼽힙니다. 노인 연령이 높아지면 기존에 복지 혜택을 누리던 노인 중 일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3.4%로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복지 공백 문제는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2. 정년 연장 합의도 쉽지 않아

정년 연장 문제 역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제한하는 등 정년 연장에 뒤따르는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긴 어려운 문제입니다.

3. 몇 년째 제자리걸음

이런 한계점 때문에, 지난 10년간 노인 연령 상향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연령 상한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죠.

4. 세계는 지금

다른 선진국에서는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은 지난 2013년 정년을 65세로 상향했고, 준고령자(65~74세), 고령자(75~89세), 초고령자(90세 이상)로 노인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논의 중이죠.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역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상향 조정됐는데요. 독일 (65세 11개월), 영국·아일랜드(66세), 미국·이탈리아(67세) 등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