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시사점 및 향후 전망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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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중국 양회

양회란?

양회는 매년 3월 개최되는 정치 행사로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를 통칭하는 말

주요 일정

2023 '중국 양회'의 주요 일정을 나타낸 표.

Source: KB 국민은행 정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발표 요약

지난 3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주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성장률 목표치 5% 내외,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 3.0%(전년 대비 0.2%p ↑), 소비자물가 3%, 도시 신규 취업자 1,200만명 등 각 항목별 목표치 발표
     -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GDP 성장률은 약 5%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작년의 5.5%와 글로벌 투자은행의 예상치인 5.2%를 하회함
     - 아울러 올해의 정책 방향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내수확대, 고용안정,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경기 회복에 주력하는 모습

2. 시사점

중국 정부는 왜 보수적인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을까?

중국 정부는 글로벌 수요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과 부동산 리스크, 고용불안정 등 잠재적 리스크를 감안하여 달성 가능한 약 5% 내외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함. 성장률 목표 5%는 14차 5개년 계획의 중장기 성장 전망치로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안정적 경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올해 중국 경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부동산 경기 회복 여부

당초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이번 양회에서는 재정투자 확대 및 부동산 부양책은 발표되지 않음. 부동산 시장 및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지양할 것을 발표함. 다만, 부동산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양질의 공급은 보장하고 이전의 규제 정책을 완화 및 수정하면서 강한 부양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춤

2. 향후 전망

경기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졌지만, 점진적 회복 기대는 유효

 

이번 양회에서 시장의 기대에 못미치는 성장률 목표와 부양책 부재로 단기적으로는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 있음. 하지만 중국 정부의 안정적인 성장 추구에 따라 경기에 대한 점진적 회복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

올해 중국 증시의 관전 포인트는 ①부동산 업황의 회복 여부와 ②미중 갈등 심화 가능성을 꼽을 수 있음. 부동산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 재정 투자 및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이어지며 중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다만 국방비 예산 확대와 군사력 강화 언급 등으로 미국 및 대만 등과의 대외 갈등 심화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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