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비상계엄, 정치 혼란에 원화 자산 약세 우려

12월 4일 오전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14원 급등한 1,417원을 기록 중이다. 전일 저녁 11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다.

환율은 야간 시장에서 1,442원까지 급등했다.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 4시 30분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한국의 정치 혼란을 고조시켰고 정치 혼란은 원화 자산, 즉 주식과 채권, 그리고 원화 모두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과 6시간 만에 종료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 책임론 등이 우려된다. 정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이에 당장 내년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지속과 정부 예산 처리 난항은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키고, 정부지출 축소는 국내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원화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가 필요한 가운데 만약 정치 혼란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 특히 수출 등에 있어서 하방 요인이 될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다음 날 오전, 국고채 금리는 3년물 기준 전일대비 3bp 상승하여 시작했으나, 이후 보합권인 2.59%까지 하락했다. 정치 혼란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대외 신뢰도 우려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채권투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선물을 순매수 하며 금리에 하방 압력을 제공한 만큼, 정치 불안으로 인해 외인들이 국채선물을 매도한다면 금리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험회피에 달러/원은 장중 1,442원까지 급등하며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비상계엄 해제 소식과 외환당국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선언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 반락했지만, 여전히 1,400원대의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원화의 디스카운트가 더욱 심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말까지도 달러/원의 변동성 확대 및 1,400원대 레벨 유지가 예상된다. 내수경기 부진 및 수출 피크아웃 등 원화 기초체력 약화에 더해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 및 한은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가 달러/원의 추가 급등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