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완화적 동결’, 점진적 인하 기조 유지

2025년 1월 16일 경제 이슈 분석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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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로 동결, 경기둔화 우려에도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

1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0%로 동결했다. 통화정책방향문서 (이하 통방문)에서는 국내 정치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준금리를 유지하여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 신 행정부의 정책 변화 파급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점도 금리동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국내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진 만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을 5조 원 확대 운용하고, 통방문에서 금리인하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문구를 통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0%로 동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3.0%'로 '동결'함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자료: 한국은행,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정치적 불확실성, 성장에 추가 하방 압력 제공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성장률' 전망에 추가 '하방 압력'을 제공함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자료: 한국은행,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한은 총재 간담회, 국내 경제상황 고려 시 금리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고 발언

이창용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1) 금리결정에 신성환 위원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개진했으며, 2) 총재를 제외한 6인의 금통위원이 3개월 내 (포워드 가이던스)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3) 대내외 여건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2연속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금리인하로 환율이 오를 경우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부양을 위해 15~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나, 취약 계층을 위주로 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물가에 부담요인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물가에 '부담'요인임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자료: 한국은행,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국내 경기둔화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감안, 다음 금리인하 시점은 2월

금통위에서 1명의 위원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개진한 점과,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해 다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2월로 제시한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시점의 심리지수 추이를 확인해 보면 탄핵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소비자 심리지수가 빠른 속도로 회복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금리를 연속으로 인하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금리인하를 1.5회 정도 반영한 2.6%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할 여력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

과거 탄핵정국 시 심리지수 하락은 단기에 그침

'과거' '탄핵정국' 시 '심리지수'의 '하락'은 '단기'에 그쳤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자료: 한국은행,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환율, 기준금리 동결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방리스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달러/원 환율의 추가 상승은 억제되었다. 하지만 달러/원 환율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동결을 결정했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금리인하를 시사한 점은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 요인, 즉 달러/원 환율의 하방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또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환율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 경기둔화로 인한 원화 펀더멘털 약화,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 그리고 여전히 지속 중인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등에 달러/원 환율에는 여전히 상방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큰 폭으로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차, 환율 하방 제약

큰 폭으로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차'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며, 이는 '환율 하방 제약'을 의미한다.

자료: Infomax,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지속되는 글로벌 달러 강세도 환율 하방 제약

지속되는 글로벌 '달러 강세'도 '환율 하방 제약'임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자료: Infomax,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문구 변경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문구의 변경점을 정리한 표이다.

자료: 한국은행,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 주: 붉은 부분은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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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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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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