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 등 소속 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는 하는 사람을 말해요.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수는 8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018년에 비해 233만명이나 증가한 수치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계약서 작성부터 프리랜서 지원 사업 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먼저 세금 3.3%를 먼저 떼고 외주비를 받게 됩니다. 3.3%를 뗀다는 의미는 받아야 할 외주비에서 세금 3.3%를 원천징수*한다는 말이에요. 즉, 돈을 주는 고용인이 미리 수입의 3.3%를 떼어가기 때문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96만7천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 세금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이뤄져 있어요.

근로자와 기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프리랜서도 계약을 맺을 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계약 명칭 ▲계약 대상 ▲업무내용 ▲기간 ▲계약 금액, 대금 지급 방법 ▲비밀 유지 서약서 등이 포함돼요.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프리랜서와 고용인의 권리 및 의무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일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항목을 필수적으로 넣는 것을 추천해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쓸 때 주의사항은 어떤 내용이든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업무 범위’가 정확하지 않다면 고용인이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원하거나, 프리랜서가 약속한 업무를 기간 내 끝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추가 업무 요청이 발생할 수 없도록 가능한 세세한 업무까지 전부 글로 계약서 업무 항목에 적어주세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적당히', ‘최대한'처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 애매한 표현 보다 '5일 이내' 같이 정확한 기한을 정하세요.

계약 금액이 3.3%의 세금이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제외한 금액인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금액에서 세금이 별도라면 ‘3.3% 세금 혹은 부가세는 별도’라는 내용을 금액과 함께 쓰세요. 계약하고 잔금을 받은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도 잊지마세요.

계약서의 위조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서명을 이용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도움이 됩니다.

전자서명은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전자로 서명하는 방식을 말해요.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편하게 비대면으로 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법적 효력도 있고요.

전자서명은 모두싸인, 싸인오케이, 글로싸인 등 관련 업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다른 사람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계약서, 도급 계약서, 업무 위탁 계약서 등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자는 고정된 출퇴근 시간과 근무지가 있고 고용인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반면, 프리랜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아요.

프리랜서는 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 퇴직금,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실업급여 제도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사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지속 근무,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 퇴직금 청구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추가적으로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말하는데요.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로 일을 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근로자성 입증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둬야 합니다.

업무 지시, 지휘, 감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 문자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또 보수 지급형태를 선택하게 된 구체적 이유, 조퇴·외출을 하거나 휴가 사용 시 관리자에 허락을 받은 것 등이 증거로 활용돼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소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를 위해 ‘목돈마련 응원매칭’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시중은행 월 10만원 적금 상품을 신규 개설하고 납입하면 6개월마다 12만원(최대3년)의 별도 응원금을 지원해요.

응원금(=지원금) 신청은 적금 납입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2개월 이내 금융산업공익재단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kfifsaving.kr/)를 통해 수령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안되어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하고 있어요. 출산 여성(유산·사산 포함)에게 총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이에요.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프리랜서가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외래 치료를 받을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원일수는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로 최대 14일입니다.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지원금액은 2024년 기준 1일 9만1480원이에요. 연최대 지원금액은 128만7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