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 세금 이슈 살펴보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작업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추진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정책 발표는 세금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달만 남은 상황에서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막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유산취득세 도입과 유산세방식 유지에 따른 공제한도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으나, 끝내 금년에는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체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제한도만 늘리는 것이 법령개정의 부담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자주 언급된 상황에서 납세자들은 당장 몇 년간 상속세가 현재와 같이 과세된다면 세금부담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다음으로, 특정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여야 합의로 2026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특계제한법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되며, 당초 정부안에 고율 분리과세(3억원 초과 35%)도 제법 유의미한 수준의 세율(25%, 30%)로 낮춰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산가들은 해당규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기업 직저부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2025년 4분기에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이란 실제론 사업주의 통제를 받는 근로자이나 사업자로 위장계약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밝혀진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소급 부과됩니다.

추가 문제는 근로기간에 대한 4대보험도 소급하여 부과된다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사업자를 통해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미용실, 학원, 피트니스 등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업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계약자가 사업장에 종속되어 출퇴근시간이 통제되는 등 근로자로 보여질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관행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가 개정 예정입니다. 기재란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 해외예금과 가상화폐 매각대금 등이 추가되고 증여금액과 상속금액으로 세분화 됩니다. 또한 부동산 처분대금 항목도 처분부동산 물건을 조금 더 세분화해 기재하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어 차입금 항목도 사업자대출과 해외금융기관 대출이 추가되는 등 주택구입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택구입의사가 있는 경우 사전에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증여세 신고 등 선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해당 내용을 분석하여 증여 협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금 탈루여부를 점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