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부터 납부기간까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김국민 씨는 최근 집값이 오르며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집이 한 채인데 세금을 더 내야 한다니 당황스러웠죠. 알고 보니 집값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집이 한 채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였어요.

종부세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 걸까요? 종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간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집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에게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집과 땅의 공시가격에 정해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부과돼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총 3가지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입니다.

종부세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내가 가진 집이나 땅의 공시가격, 그리고 공제금액을 알아야 해요. 공제금액은 과세대상별로 달라요.

종부세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앞에서 언급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의 일부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반영되게 설정한 비율이에요. 2024년 기준,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예요.

② 과세표준

: 앞에서 말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바로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공시가격이 13억원인 주택이 있는 김국민 씨는 1세대 1주택자예요. 따라서 12억원을 공제받아요.

13억원 – 12억원 = 1억원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요.

1억원 x 60% = 6천만원

따라서 김국민씨의 과세표준은 6천만원이에요. 종부세는 이 6천만원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 금액이에요. 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요. 

앞에서 설명한 1세대 1주택자인 김국민 씨의 과세표준은 6천만원이었어요. 따라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최저 세율 0.5%가 적용되죠. 김국민 씨가 낼 종부세는 30만원이에요.

김국민 씨의 종부세

6천만원 x 0.5% = 30만원

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내가 낼 종부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2024년은 12월 16일까지)

일반적으로 세금은 한 번에 납부하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내야 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농어촌특별세 제외) 종부세 납부기간 이후 6개월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분할납부를 하려면 종부세 납부기간 내 분납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A1. 네, 달라진 점은 크게 2가지예요.

①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중과배제 주택이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외로 지정한 주택이에요.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등이 해당돼요.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2024년에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됐어요.

②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이에요.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등)

✔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2024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CR리츠가 취득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까지 합산배제 주택 범위가 확대됐어요.

A2.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요. 따라서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다면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요. 따라서 12억원이 공제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A3. 네,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이 있어요.

✔ 계산 실수, 제출 서류 누락으로 종부세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돼요.

✔ 고의적으로 종부세 적게 신고하면?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과소납부한 세액에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돼요.

✔ 종부세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3% 부과돼요. 납부할 종부세가 15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높은 가격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종부세 과세대상부터 납부기한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