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방법 |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총정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해요. 사기범이 돈을 빼가기 전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금융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필요한 절차를 알아볼게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해요. 사기계좌 지급정지는 사기범이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사기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거예요.

피해금이 인출되면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피해계좌 혹은 사기계좌의 금융기관 고객센터 또는 경찰청(☎112)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다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피해구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예요. 신고할 때는 출금 계좌번호, 송금 계좌번호, 송금 금액, 송금 일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보다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어요.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다면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해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을 지참해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기관 지점에 제출하면 피해구제 신청이 완료돼요.

지점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KB스타뱅킹에서 비대면으로 피해구제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피해구제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피해구제를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피해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환급 대상 금액이 확정된 후 피해환급금이 지급돼요.

금융기관이 사기계좌를 지급정지하면 금융감독원은 피해금 환급을 위해 채권소멸 절차 개시공고를 진행해요. 개시공고 후 2개월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사기계좌 명의인의 계좌 권리가 소멸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환급금이 확정돼요.

채권이 소멸되면 금융감독원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은 확정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요. 전체 절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공고 후 약 2개월 이상 소요돼요.

반드시 피해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돼요.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금액을 피해 규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 금액은 피해 금액보다 적을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