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한국', 최대의 위기?!

최근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또한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 KB부동산 TV에서는 국내 최고의 인구경제학자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전영수 교수와 함께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긴급 진단해 봤습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이는 임신할 수 있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0.78명이란 뜻입니다. 현행 인구 유지 기준이 합계 출산율 2.1명인 것을 감안하면 사상 초유의 사태로 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기계적인 계산법으로 상정한 추세만 놓고 본다면 불과 100년 안에,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한국의 현행 인구 유지선은 40여 년 전, 1983년 처음으로 깨진 후 계속 내리막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을 방치한 결과 2024년 현재,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구 절벽을 마주하게 됐다는 것이 전영수 교수의 설명.

그렇다면 한국의 출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치 변화와 성장 감퇴 등 선진국일수록 저출산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례없는 저출산 공포는, 단기간에 압축 고도성장을 겪는 과정에서 야기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일자리 부족과 임금 정체, 한정된 자원의 무한쟁탈 등으로 열심히 일해도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갈 수 없는 사회가 청년들이 출산 이전에 결혼부터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계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영수 교수는 출산을 장려해 다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그나마 인구 둔화 속도를 늦추고 현실에 적응해 적은 인구로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 전영수 교수는 "인구는 한 국가의 성장과 몰락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심각한 경제 위축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줄고, 피부양 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약 0.1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상황.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가 2050년까지 이어진다면 생산가능인구는 약 35.3% 감소,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기업일 텐데요. 사실 대기업들은 로봇을 도입하는 등 끊임없이 혁신하며 선제적으로 움직여 왔기에 단기간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일자리는 흘러넘치는데 지금도 사람을 뽑지 못해 그 자리를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전영수 교수의 설명인데요. 본격적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합니다.

한편, 저출산 문제가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방력은 인력이 아닌 인재, 즉 무기 기술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K-방산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술력 강화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영수 교수의 입장입니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만 280조. 하지만 그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외국 가운데 한국에 벤치마킹할 저출산 정책은 없는지 묻는 질문에 전영수 교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오히려 전 세계에 선례를 남기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저출산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운을 떼면서 '로컬리즘'을 언급합니다.

선진국이 그나마 1.6명 수준에서 출산율을 지켜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농간의 이동이 적기 때문이고, 인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주립대를 최고의 명문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특화산업도 이탈 없이 정주하며 순환경제를 일궈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렇지 못한 한국의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길게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상식 파괴적인 고정관념은 없애고 달라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교육부터 국방, 조세, 복지, 산업, 행정 등 모든 체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작업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영수 교수의 입장.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저출산 문제의 현주소와 해결 방안이 궁금하다면? KB부동산 TV 전영수 교수 편에서 확인하세요. 총 3편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