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주택시장 리뷰 2024년 9월호 - 주택 정책

❍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양질의 우량 주택 21만 호를 추가 공급하며,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의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21.7만 호를 조기 공급할 계획(8월 8일)
 

• (추가 공급 21만 호) 신규 택지 지정 8만 호, 토지 효율성 제고 2만 호, 신축 매입 공급 확대 등 11만 호
  
• (조기 공급 21.7만 호) 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13만 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 추진 4.6만 호,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3.6만 호, 선분양 전환 0.5만 호
  
   

❍ [임대주택 공급 방안] 민간 임대주택시장 선진화와 도심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 발표(8월 28일)

• 새로운 유형의 민간 장기 임대주택 도입을 통해 10만 호,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심지에 5만 호의 임대주택 공급
  
• 새로운 유형의 민간 임대는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제공하는 임대 서비스로 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①자율형 ②준자율형 ③지원형으로 구분

❍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 완화,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는 긍정적

• 연이은 정책 발표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기존정책에 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제고
  
• 신규 택지 지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향후 안정적 주택 공급에 필요한 정책 방안도 제시
  
   

❍ 비록 공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으나 공급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주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무엇보다 추진 방안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믿음을 줄 필요가 있음

•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유발되는 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