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3월 핫이슈.zip

3월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부동산 뉴스는 단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였습니다. 지난 2월, 강남, 송파구 아파트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후, 일부 단지의 실거래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강남, 송파구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은 서초구, 강동구, 마·용·성 등 인접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이에 2월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19일 현재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5,506건으로 작년 8월 6,53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집값 상승이 인접 지역을 넘어 서울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릴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 등 관계부처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대형 건설사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업계 전반에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금난을 겪은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에 빠져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졌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건설사들이 고금리 부담으로 보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 데다가 원자재 가격마저 계속 오르고 있어 공사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 일정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건설사들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쌓인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분양가를 내리거나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의 2025년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 2,872호로 11년 3개월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은 PF 리스크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시스템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상속세 개편을 논의 중인데요. 

3월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선 세금 후 분할'인 유산세 계산 방식을 상속재산 분할이 끝난 뒤, 각 가족이 받은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 분할, 후 세금' 계산 방식은 상속받는 가족 간에 연대 책임을 지지 않고 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 공제 제도도 손질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4월 28일 입법예고 후 5월 중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출시한 신생아특례대출이 소득기준이 완화된 후 신청액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은 1억 3,000만원에서 지난해 12월 2억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은 작년 출시된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 2,458억원이 신청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 1조원 이상 늘었는데, 특히 소득 요건이 완화된 지난해 12월 이후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소득이 1억 3,000만원~2억원 사이인 고소득 신혼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소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4월에도 부동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주목해야 할 부동산 뉴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KB부동산과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