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주차(1월 12일 기준) 시장동향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0.0으로 전년동기 대비* -5.7%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이 24주째 줄었고, 하락폭도 완만하게 축소 중입니다. 한편 단기흐름인 전주 대비** 증감률은 -0.03% 하락했습니다 (이하 전주 대비** 기준). 11월 첫 주까지 13주간 회복을 끝으로 9주째 조정입니다.
공급 사이드를 늘려 건설경기 연착륙과 전세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1ㆍ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습니다. 30년 재건축 연한을 넘긴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제도와 연계할 경우 빠르게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 집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은 2030년 입주 목표로 현 정부가 착공합니다.
2025년 말까지 전용 60㎡ 이하 신축소형 비아파트 매입시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돼 절세가 기대됩니다. 2년간 준공 후 미분양된 전용 85㎡ 6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을 첫 번째 매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징벌과세(취득ㆍ양도ㆍ종부세)의 완화 계획도 있습니다. 공급활성화와 수요진작책의 밸런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태영發 부동산PF로 야기된 유동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전세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고금리로 인한 사업성 부진과 고분양가로 인한 실수요자 매입의지 약화의 회복,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한편 한은 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지만, 美 중앙은행(Fed)의 정책금리 인하는 여전히 신중 모드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