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마스터_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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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시가격이 중요하다는 걸까?

2023.01.06

읽는시간 4분

다람쥐 캐릭터가 노트북을 통해 '공시가격' 조사를 하고있다. '공시가격'이 올라 '보유세'를 더 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람쥐 캐릭터가 노트북을 통해 '공시가격' 조사를 하고있다. 집값이 많이 올라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람쥐 캐릭터가 노트북을 통해 '공시가격' 조사를 하고있다. 공시가격이 올라 복지 수급자에 탈락할것 같다고 과장님께 보고하고 있다.

다람쥐 캐릭터가 노트북을 통해 '공시가격' 조사를 하고있다. 고객분이 은퇴하셔서 소득은 없지만 공시가격이 비싼집에 사셔서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고 판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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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마스터_1편
왜 공시가격이 중요하다는 걸까?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값이죠. 이를 기준으로 정부는 부동산을 가진 이에게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또 이는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의 기준 지표로도 쓰입니다. 한마디로 공시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늘거나 줄 수 있는 겁니다.

한데 왜 정부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느냐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거래가는 수시로 오르거나 내려 세금 같은 공적 업무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공시가격은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합니다. 너무 높게 잡으면 국민 부담이 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은 앞으로 고령화 때문에 더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일해서 번 돈에 대해 내는 소득세보다 자산 규모에 따라 내는 보유세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섭니다. 보유 자산의 판단 기준이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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