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DING TALK 짚고가기
공시가격 마스터_2편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직접 조사해 정한 부동산 가격을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간 실거래가에 훨씬 못 미치는 주택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을 공평하게 걷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걸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현실화율’이라고 칭하고요.
그건 그렇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였길래 이를 바로잡느냐고요? 2020년 기준 주택 공시 가격의 평균 현실화율은 60% 수준이었습니다. 즉 시장에서 10억 원에 팔리는 주택에 정부는 6억 원의 가격을 책정한 겁니다. 이에 2020년 정부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2021년 19%, 2022년 17.2% 급등했습니다.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엔 늘 찬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공평과세’를, 반대하는 쪽은 ‘세금폭탄’을 내세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