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DING TALK 짚고가기
재초환이란 뭘까?_2편
부자 감세 VS 공급 확대
2022년 9월 정부는 재초환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① 부담금 면제 기준을 초과 이익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조정. ②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 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조정. ③ 재건축 전후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계산할 때 기준을 추진위 구성 승인 시점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조정.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재건축부담금을 대폭 깎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유요? 서울 등 도심에 더 빨리 많은 집을 짓기 위해섭니다. 즉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늘어지는 걸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자 감세라는 겁니다. 즉 강남에서 재건축 규제를 풀어도 그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이는 일부 부자뿐이라는 겁니다. 반면 도심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려면 재초환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물론 재초환 개편은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3년 4월에야 새 법의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