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이슈일까?
(2016년 12월)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3.8억원 (서울 6.3억원)
→ (24년 6월) 전국 6.4억원 서울 13.1억원)으로 큰 폭 상승
해당기간 통화량(M2,말잔)은 약2,407조원에서 4,009조원으로 66.6% 상승, 시장의 유동성은 실물자산 가격과 상관관계가 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의 의미와 기대효과
What’s HOT? 「부동산 ISSUE PICK!」
2024.07.30
읽는시간 4분
ISSUE Summary
1. (新)DTI 와 DSR 이 시행되는 등 대출규제 강화추세
2. ’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 단계별 진행 중
3. 무리한 대출 줄어 자산가격의 변동성 축소 기대
알쏭달쏭?! 부동산 대출규제용어
일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이용하지 않기란 쉽지않다. 대출이 쉬운 여건에서는 아무래도 구입수요의 시장참여가 늘어나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가격의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출의 규모와 영역이 커짐에 따라 대출규제도 다양해졌는데 한번쯤 정리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십상이다.
LTV, DTI에서 新DTI, DSR까지 규제강화
LTV와 DTI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출하던 방식에서 2018년 이후 새로운 DTI(모든 주담대와 기타대출의 이자 합) 그리고 DSR(주담대 외 기타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합산)을 시행하며 대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유동성을 완급 조정
주요 대출규제 용어 정리
※ 대출규제용어, KB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자문) 편집
스트레스 DSR 단계별 규제시행
변동금리의 이자율 등락 위험을 기존의 대출금리에 추가로 부과하여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스트레스 DSR제도’가 (24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중이며 (25년 7월)로 예정된 ‘3단계’ 시행시점부터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까지 모든 영역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스트레스 DSR 적용단계
※ 한국은행, KB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자문) 편집
이슈 Q&A
’24년 9월부터 대출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연 2회(6월, 12월) 산정되는 스트레스(기준)금리는 과거5년의 평균과 해당시점 금리와의 차이를 추가금리로 부과하여 차주의 대출상환능력 내에서 대출 허용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2월이후 9월까지는 스트레스금리의 25%를 대출금리에 부과하여 최종금리가 결정됩니다. 향후 2단계 적용시점부터는 추가로 부과되는 금리가 50%로 확대되며 3단계에 이르러서는 100%의 추가 금리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 실질적인 금리인상효과가 있어 시중의 유동성 축소가 예상됩니다.
이슈 코멘트
1. 대출규제강화 필요에 따라 LTV와 DTI 등을 통해 차주의 대출금액을 산정하던 것에서 주담대와 기타대출의 총상환액(원금+이자)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DSR을 적용, 한발 더 나아가 올해 2월부터 시중의 금리변동분 만큼을 추가로 부과하여 보수적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스트레스DSR을 단계적으로 시행
2. 25년 7월 예정된 3단계 시행 이후 담보대출과 신용·기타 대출 모두를 대상으로 추가금리가 부과됨에 따라 무리한 대출이 줄어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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