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이슈일까?
국토교통부는 ‘24년 11월 15일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중 일부를 해제해 공동주택 5만호(+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발표지 4군데 중 서리풀지구의 경우는 특히 수요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에 위치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발표지들은 어떤 곳에 위치하는지 또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11월 5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발표 그 의미와 영향은?
What’s HOT? 「부동산 ISSUE PICK!」
2024.11.26
읽는시간 4분
ISSUE Summary
1. 서울·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약 210만평 전면해제 발표!
2. 4곳에 약5만호 공급계획, ’29년도 첫 분양 목표!
3. 주거안정도모 vs. 주거 공급난 인정에 따른 가격상승?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통한 주거공급 발표
지난 11월 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 후속 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시계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까지 3만호 공급을 추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하였습니다. 금번 선정된 신규택지의 공통점은 대중교통(간선도로, GTX 등 철도) 접근성이 매우 양호 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을 기반으로 난개발이 진행 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변 기존도심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입지라는 평가입니다. 해당 택지는 발표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거래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신규택지 개요 및 특징
주거수요의 선호도 매우 높은 강남권(서초동 원지,우면동일대) 서리풀지구에 약 67만평에 2만호, 의왕 오전,왕곡동 일대 약 57만평 1.4만호 그리고 고양 대곡역세권 0.94만호, 의정부 용현지구에 약 7천호 등 총 5만호를 2031년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도권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이슈 Q&A
Q.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동주택 공급계획의 의미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A. 정부는 선호도 높은 입지에 신규택지를 ’29년도까지 분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행정절차 단축계획; 지구지정 전(前)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금번 5만호에 이어 내년 상반기 까지 3만호를 추가 발표해 시장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지난 ‘21년 발표한 「정부주도 3080+」 계획 중 수도권 공급계획물량(61만호)의 약13%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도권 주택공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슈 코멘트
1. 선호도 높은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4곳 그린벨트 해제 후 약5만호(+내년3만호) 공동주택 공급계획 발표
2. 4곳 모두 GTX 노선 상에 위치하며 그 외 철도 및 도로 접근성 양호한 입지, 조기공급 방안 포함돼 있어 긍정적
3. 양질의 주거공급부족에 대한 시장 우려에 도움되는 측면 분명 있겠으나,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의 공급부족 인정 과 단기 주택공급 공백 불가피 상황으로 인식해 가격상승을 유도할 것이라는 비판도 공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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