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매년 27만호 수준으로 총 135만호 주택을 실제 착공
-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관리
-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 매각 없이 직접 시행
- 노후 청사·학교용지·유휴부지까지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으로 전환
- 재개발·재건축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 기간 2년 이상 단축할 계획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대출 규제도 강화
부동산 이슈트렌드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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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3줄 요약
- 수도권 135만호 착공
- 대출 규제 강화
- 불법 거래 단속 강화
2025년 9월 7일,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를 착공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미지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급 측면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수요 관리
- 강남3구·용산 LTV를 40%로 축소
-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9.7 추가대책 효과는?
- 단기적으로는 투기 억제 효과 기대
- 실제 공급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3~5년 이상 걸려서 중단기적으로 안정 신호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대출 한도 줄어서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세울 것
- 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청약시장 신규 분양 공략이 유리
다시 정리해보면?
정부는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로 “단기 규제 + 중장기 공급” 투 트랙으로 시장을 안정화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