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최대 6.5년 앞당긴다고? 신속통합기획 2.0 효과 낼 수 있을까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계획

- 기존 정비사업 기간 18.5년→ 13년으로 5.5년 단축

-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핵심 전략’ 토대

- 13년에서 1년 더 줄여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

-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 목표

- 민간 주도 활성화, 강남3구, 한강벨트 등 핵심지에 신속 공급

-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 전산 조회 간소화

-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로 단축

- 정비구역 지정 앞둔 사업장,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가구 이상 공급 가능

- 한강벨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인 19만8,000가구 집중 공급

- 강남구 2만5,000가구, 서초구 1만5,000가구, 송파구 3만5,000가구 등 강남 3구만 7만5,000가구❗

- 양천구 5만3,000가구, 영등포구 2만3,000가구, 용산구 2만1,000가구 등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 각종 절차 폐지 및 인허가 간소화, 소요 기간 단축 및 공급 속도 향상

- 민간 주도로 다양한 사업성 개선 효과

- 핵심 입지에 주택 공급 확대

- 공공과 민간 정책 엇박자 시 효과 반감

- 공사비 상승, 추가분담금 부담 증가

- 조합·시공사 분쟁 가능성도 존재

- 미미한 착공 실적도 아직 해결 안돼

- KB부동산 25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 18억677만원

한강 이북 14개 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 10억2,238만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9월~2025년 7월 신통기획 선정 206곳 중 실제 착공 현장 2곳에 불과

- 강남 3구, 한강벨트 등 서울 핵심지역 관심 집중

- 매물 회수 및 호가 상승

- '똘똘한 한 채' 영향으로 핵심지역 수요 초과 가능성

- 집값 과열 열기 번져 주변지역 ‘키 맞추기' 현상 빚어질수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 핵심지에 빠른 주택 공급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인데요. 주택시장 불안정 속 서울 도심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