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세 사기가 연이어 터지면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겨났어요. 세입자는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세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반대로 집주인도 세입자를 잘못 들이거나 장기간 월세가 체납되는 경우, 상습적인 민원으로 관리비 증가, 반려동물로 인한 집 훼손, 퇴거 후 복구 비용 발생 등의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엔 세입자가 최장 9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도 논의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들이는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세입자 면접 보는 시대 열린다,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부동산 이슈트렌드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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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임대시장, 세입자도 검증 대상
- 올해 초 정식 출시 예정
- 임대료 납부 내역, 공과급 체납 여부 확인 가능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이슈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부대리입니다.
부동산이 아직 낯선 분들을 위해 최근 이슈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신용·체납·평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호 스크리닝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이 아직 낯선 분들을 위해 최근 이슈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신용·체납·평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호 스크리닝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이슈,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호 스크리닝 서비스
언제 시행되나요?
이런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 등장하게 됐어요. 미국·유럽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세입자 면접제’를 한국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인데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앱을 올해 초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 임대인·임차인 상호 스크리닝 서비스
- 올해 초 정식으로 출시 예정
- 양측이 동의할 경우, 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
- 계약 이후 보증금 반환 문제나 권리 분쟁 리스크 사전 방지 역할도
상호 스크리닝 서비스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나요?
공개된 서비스(안)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아래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돼요.
- 임대인: 임차인의 과거 월세·전세 임대료 납부 내역, 공과금 체납 여부, 이전 집주인의 평판과 추천 정보, 동거인 유무, 신용 정보 등을 확인 가능
- 임차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한 주택의 권리관계, 과거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가·지자체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가능
상호 스크리닝 서비스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새로운 스크리닝 서비스는 정보의 불균형을 줄이고 세입자, 집주인 양측의 ‘신뢰 기반 계약’이 가능하도록 돕는 도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 성실하게 납부한 기록이 신용으로 작용, 세입자를 정할 때 임대인이 기준을 삼을 수 있고요. 반려동물 유무, 흡연 여부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죠. 이러한 정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월세를 협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상호 스크리닝 서비스
Q&A로 풀어보는 헷갈리는 포인트
Q. 세입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계약 시 불리해지나요?
A. 강제할 순 없지만 정보 제공을 원치 않으면 집주인이 리스크를 판단하기 어려워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요.
Q. 임대료, 세금 체납 이력이 조회할 때 나오나요?
A. 아직 체납 금액과 기간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단순 실수로 며칠 늦어진 정도는 기록으로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Q. 반려동물이 있는 것도 불이익이 되나요?
A. 오히려 세입자의 정보가 투명해져 반려동물 친화형 주택을 찾기 쉬울 수 있어요. 집주인도 사전에 조건을 합의할 수 있게 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요.
💬 부대리 코멘트
계약 전 양측이 서로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리닝 서비스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미 해외에서는 세입자 심사나 신용 조회가 일반화된 제도예요.
하지만 법적·개인정보 공개, 임차인을 선별하려는 시도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과도한 정보 요구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보니, 시장 반응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