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8/13 부동산 대책 핵심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바로 ‘23만호+α’입니다.

정부는 기존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α 등을 포함해 수도권에 총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택지 16만호+α,
도심 공급 1.4~2.4만호+α,
민간 공급 활성화 5.9만호+α 등이 추가 공급 효과로 제시됐습니다.

• 서울 강서 (염창공원 부지): 1,000호 공급 (’29년 착공)
• 남양주 도심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21,700호 공급 (’30년 상반기 착공)
• 경기 광주역세권2 (장지동 일원): 4,500호 공급 (’30년 상반기 착공)

특히 공급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착공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공택지는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일정도 1~2년 앞당길 계획입니다.

공공택지만 늘리는 건 아닙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공급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세제·금융 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LTV 산정방식도 개선합니다. 다가구·다세대 등 일반주택은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주택 수 제외 세제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을 빨리 시작할수록 혜택도 커집니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하는 사업장은 PF 대출이자 1%p, 2028년 내 착공하면 0.5%p를 지원하는 등 조기 착공 사업장에 금융·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즉, 이번 공급대책은 공공이 직접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 사업도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트랙’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려면 결국 사업비가 필요하겠죠.

정부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 PF 보증·자금공급 규모를 현재 26.3조 원에서 47.8조 원+α까지 확대합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을 늘리고, 캠코 PF정상화펀드 등을 활용해 사업이 멈춘 현장의 정상화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 기조 자체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투기적 대출수요는 계속 관리하되 청년·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합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 대상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매시 LTV 최대 80% 및 우대금리

전세·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상품 신설
임차보증금의 90%(최대 2억 원, 신혼·유자녀는 3억 원)까지 보증 한도 부여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지원 연령 완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 출시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결혼 후 부부 합산소득 때문에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