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주가전망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과 업종 투자 전략
22.08.16
읽는시간 1분
퀵하게 보기
- 정부 금일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주요정책내용 1: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통한 도심공급확대
- 주요정책내용 2: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 주요정책내용 3: 주택공급 시차 단축
- Implication 1) 총량보다는 핵심지역 공급 촉진,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
- Implication 2) 정권 초기부터 이어지는 핵심지역 공급확대 기조. 밸류에이션 기반으로 서서히 비중확대
- 정부는 금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
- 당초 지난 8월 9일 발표 계획이었으나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 대응을 위해 연기한 바 있음
- 윤석열 정부 향후 5년간 270만호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 방안이 담긴 로드맵으로 ① 도심공급 확대,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③ 공급시차 단축, ④ 주거사다리 복원, ⑤ 주택품질 제고를 골자로 함
■주요정책내용 1: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통한 도심공급확대
- 신규정비구역 지정 촉진: 향후 5년 (2023년 ~ 2027년)간 22만호 신규 지정 (서울 10만호 등)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면제기준 상향조정 + 세 부과율 조정 (9월 내 세부 감면안 발표 예정)
- 안전진단 제도개선: 구조안정성 비중 기준 50%에서 30~40% 수준으로 축소 예정
- 민간 도심복합사업: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민간이 적극적으로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제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 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게
보통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