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축소지향적인 재정 기조가 경기와 물가에 부담
KB Macro
24.01.19.
읽는시간 1분
퀵하게 보기
- 2023년 독일 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2.0%. 2020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는 중
- 독일 정부, debt brake의 제약을 준수하며 쉽지 않은 길 선택
- 단순 계산 시 올해 경제에 -0.4%p 내외 하방 압력. 가계와 기업에도 에너지 부담 확대될 소지
2020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는 중
지난 15일 독일 연방 통계청은 2023년 연간 GDP와 함께 재정동향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작년 경제 성장률은 -0.3%로 유럽 집행위의 가을 전망과 일치하였다.
재정수지는 명목 GDP 대비 -2.0%로 2020년 -4.3% 이후 3년 연속 개선되었다.
금액으로 보면 재정수입은 1.90조 유로 (+4.6% YoY), 재정지출은 1.99조 유로 (+3.6% YoY)를 기록하였다.
재정수입과 지출 증가에 기여한 주요 항목은 [그림 3]과 같다.
정부의 이자수입인 수취재산소득은 전체 수입의 1.5%에 불과하지만 작년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덕분에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64.1% YoY).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등에 쓰인 지출이 2022년보다 줄어들면서 명목 GDP 증가율 (6.3%)을 하회하였다 (+1.6% YoY).
■ 독일 정부, debt brake의 제약을 준수하며 쉽지 않은 길 선택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제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 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게
보통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