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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6월에 코인 상장폐지 기준 마련
-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증가에 가상자산 가격 동반 상승
■금융당국, 6월에 코인 상장폐지 기준 마련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 모범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3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6월 초 발표될 이용자보호법 준수 모범사례에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 유지 관련 가이드라인이 함께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 DAXA)에서 제공하는 공통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 자율규제이며 특정 사안에 대해 거래소마다 조치가 달라지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 발행사, 유통사 등을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이드라인 역시 법적 강제성을 띨 수는 없으나 당국의 가이드라인인 만큼 거래소들이 이를 근거로 상장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상장 축소 및 퇴출 코인 증가 등이 나타나며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기대되어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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