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축소의 타격이 걱정되는 의료서비스와 방산
Global Insights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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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1기와는 다르게 재정지출 축소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올 의료서비스 산업과 방위 산업
의회예산국 (CBO)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CBO가 1~2년에 한 번씩 의회의 요청에 따라 발간하는 이번 보고서 (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는 의무지출 감축 방안 27개, 재량지출 감축 방안 17개, 그리고 재정수입 증대 방안 32개 등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총 76개의 방법을 제시.
CBO가 2년 전에 발간한 보고서와 비교해보면, 내용의 차이는 크지 않고 방안별 재정적자 감축 추계치가 수정된 정도.
여느 때와는 다르게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예비 지명자의 재정적자 축소 의지가 강하고, 트럼프 당선인도 정부효율위원회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재정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은 증세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차기 정부는 의미 있게 검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재정지출과 관련한 항목들은 실제 검토되거나 실행될 수 있는 방안들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음.
2025년부터 2034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어느 정도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추계치를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과 국방비가 재정지출 축소의 주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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