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 규모에 따라 0.1~0.4%p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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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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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둘러싼 이견 있으나 4월 내 추경안 제출시 2분기 중 필수 부문 중심으로 집행 시작될 수 있을 것
- 우선적으로 10조원의 추경안이 먼저 통과된 후, 세수 진도율을 확인하며 한 차례 더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 존재
- 추경으로 연간 성장률 0.1~0.4%p 높이는 효과. 실제 추경 편성 규모와 시기를 고려한 올해 성장률 전망 범위를 1.5~1.8% 수준으로 예상
기재부는 추경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나, 여야 이견이 없을 ‘필수 사업 (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추렸을 때 10조원의 추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추경은 가계로의 경상이전이 많고 경기 진작의 목적이 좀 더 강하다.
기재부 안에 비해 소비쿠폰 지급 (13.1조원), AI 및 반도체 지원 (5조원), 소상공인 손실지원 보장 (2.8조원), 신용카드 캐시백 (2.4조원), 지역화폐 할인 지원 (2조원)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1~2]에서 이전 사례를 보면,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2분기 중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2개월 이내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를 감안할 때 기재부가 4월 내 추경안을 제출하면 2분기 중 추경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3/18).
■ 2차 추경의 가능성도 존재.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 0.1~0.4%p 높이는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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