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무역적자 해소+군사지원 비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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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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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무역협상이 시작됨. 트럼프는 일본에 ① 무역적자 해소와 더불어 ② 군사지원 비용을 요구했음
- ‘군사지원 비용’이란 ‘방위비 분담’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위성정보/핵우산 등’의 비용까지 포괄하여 납부하라는 요구
- 2019년 설문 결과를 보면, 이런 과도한 요구는 ‘주둔 미군 감축’과 ‘자주국방 예산 확대’로 향할 가능성이 있음
트럼프는 일본에 ① 무역적자 해소와 더불어 ② 군사지원 비용을 요구했다
■ ‘군사지원 비용’이란 ‘방위비 분담’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위성정보/핵우산 등’의 비용까지 포괄하여 납부하라는 요구이다
■ 2019년 설문 결과를 보면, 이런 과도한 요구는 ‘주둔 미군 감축’과 ‘자주국방 예산 확대’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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