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LA 갈등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강행한 LA 불법이민자 단속.
이민자의 노동공급을 더 줄이면서 고용시장 안정성 높일 전망

LA로 시선을 돌린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 금요일,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이 불법이민자를 체포하는 작전을 실행.
의류 창고와 홈디포 주차장 등에서 100명 이상이 체포.
연방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볼 수 없음.
그러나 LA시는 작년에 피난처 도시 (sanctuary city)로 공식 선언한 곳.
1979년 LA 경찰 (LAPD)의 특별명령 40 (Special Order 40, 이민 신분 확인 금지)에서 시작된 전통을 근거로, LA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ICE의 단속 지원에 사용하지 않고 이민자의 신분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정책.
인구의 1/3이 이민자이고 적지 않은 수가 불법이민자인 LA는, 불법이민자 단속이 합법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민자들이 경찰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기피하면서 범죄 신고나 응급 상황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난처 도시로 선언한 바 있음.
그러나 이를 연방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지역이 아닌 LA에서 불법이민자 단속을 강행.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LA 시내를 넘어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확산됐고, 다음 날 ICE 요원들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ICE가 충돌.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2,000명 배치를 명령했고, 지난 일요일에 300명의 주 방위군이 LA 시내 곳곳에 위치.
어제는 700명의 해병대를 대기시킴.
주 방위군의 지휘권은 주지사에게 있는데, 연방 비상사태나 반란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 연방법 (Title 10)을 근거로 대통령이 국방장관에서 주 방위군의 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음.
그러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 비상사태나 반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헌적인 병력 투입이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
국제무역법원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 (IEEPA)을 근거로 한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5/29), 중국은 희토류를 활용해서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낮추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공화당의 감세안을 맹비난하면서 감세안을 위협하는 등 (6/9), 트럼프 정부의 정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중의 시선을 돌리고 또 다른 정책인 불법이민자 추방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LA에서의 충돌을 강행한 것으로 평가.
LA가 피난처 도시를 선언했지만 법적 근거가 약하고,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이 줄어들면 시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는 LA시의 취약한 상황을 노린 전략.
2028년 민주당 대선 후보군 중 한 명인 뉴섬 주지사를 견제하고, 지지율이 높은 불법이민자 단속을 강행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노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