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SG Brief 주가전망
탄소가격제 전환점과 글로벌 기후 공시 압력 확산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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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 탄소가격제의 글로벌 전환점 확인과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 신호
- 정유업계 Scope 3 공시 압력 급증, 국내외 대응 격차 확대
세계은행이 6월 10일 발표한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5' 보고서는 2024년이 탄소가격제의 결정적 전환점임을 확인했다.
전 세계 탄소가격제 수입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80개의 탄소가격제 도구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8%를 커버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을 포함한 모든 중진국이 탄소가격제를 도입했거나 구체적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탄소가격제는 이제 글로벌 경제 질서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확산의 핵심 동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의 본격 시행이다.
2026년 1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6개 품목의 EU 수입 시 실제 탄소비용이 부과되며, 미국의 청정경쟁법 (톤당 55달러)과 영국의 독자 CBAM (2027년 시행) 등이 연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 의회예산처는 자국 CBAM 도입 시 5년간 최대 1,981억 달러의 재정수입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는데, 이는 탄소가격제가 보호무역주의 대응책을 넘어 새로운 재정수입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톤당 9,400원 수준인 한국 배출권 (K-ETS) 가격은 EU ETS의 10분의 1에 불과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 시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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