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 Round: 자본시장 정책 → 산업/기술 정책

홈 투자 투자 콘텐츠 모아보기

KB 주식시황

25.08.04

읽는시간 1분

퀵하게 보기

정부정책 2.0 Round: 자본시장 정책 → 산업/기술 정책
8월: 산업/기술 정책의 본격화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본격화도 고려해야 할 변수
[참고] 자본시장 정책: 9월 이후 다시 관심 (대략 4분기)

■ 정부정책 2.0 Round: 자본시장 정책 → 산업/기술 정책
새정부 출범 후 주식시장의 관심은 ‘자본시장 정책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집중됐다 (정부정책 1.0 Round).
하지만 국회 일정상 (9월 정기국회 개회 후 상법 개정 등 재추진) 8월에는 입법부 주도의 정책 추진에 공백이 생김과 동시에, 7월 중하순 주요 부처들의 수장 (장관)이 임명되면서 산업/기술 정책은 본격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정부정책 1.0 Round에서는 해외 자본의 유입 및 국내 자본의 이동 (부동산 → 자본시장)을 목표했던 반면, 정부정책 2.0 Round에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산업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그림 1, 2>.
대규모 재정이, 정부가 선정한 ‘생산성은 높지만 자본이 덜 배분된 분야’로 집중될 수 있는 환경임을 주목해야 한다.

■ 8월: 산업/기술 정책의 본격화
과감한 재정투입은 곧 세금 인상 또는 정부부채 증가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세금 인상의 경우, 7월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먼저 확인됐다 (마지막 문단 참고).
그리고 정부부채의 증가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는데, OECD 국가들 대비 한국의 정부부채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는 듯 하다 <그림 3>.
따라서 오히려 재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투자 기회의 관점에서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더 많은 콘텐츠가 궁금하신가요? KB 증권 리서치에서 콘텐츠 더 보기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제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 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하인환 증권 전문가

KB증권 애널리스트

국내 주식 시황을 진단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알려드립니다.

더 알고싶을 내용을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