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협상력을 더 약화시킬 ACA 보조금 축소
KB Macro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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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ACA 보조금 강화 조치 연장 여부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됐다.
최대 쟁점 사안은 오바마케어 (ACA) 보조금 강화 조치 (Enhanced premium tax credits)의 연장 여부다.
IRA 법안으로 2021년부터 확대된 보조금은 올해 말로 만료 예정인데, 연장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을 포함한 안을, 공화당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보조금 강화 조치를 통해 기존 ACA 가입자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늘었고 소득 상한이 높아져 중산층 가입자들도 보험료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 받아온 만큼, 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저소득층의 보험료 지불액이 내년부터 늘고 이 부담으로 보험을 포기하는 가입자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건정책 연구 단체인 KFF는 강화된 현재의 보조금이 다시 축소될 경우 ACA 가입자들의 보험료 지불액이 평균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됐다.
최대 쟁점 사안은 오바마케어 (ACA) 보조금 강화 조치 (Enhanced premium tax credits)의 연장 여부다.
IRA 법안으로 2021년부터 확대된 보조금은 올해 말로 만료 예정인데, 연장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을 포함한 안을, 공화당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보조금 강화 조치를 통해 기존 ACA 가입자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늘었고 소득 상한이 높아져 중산층 가입자들도 보험료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 받아온 만큼, 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저소득층의 보험료 지불액이 내년부터 늘고 이 부담으로 보험을 포기하는 가입자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건정책 연구 단체인 KFF는 강화된 현재의 보조금이 다시 축소될 경우 ACA 가입자들의 보험료 지불액이 평균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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