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KB Macro
■ 선거 패배 이후 가계 지원에 대한 언급이 늘어남
4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진 후, 트럼프 대통령이 가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줄곧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셧다운 이후 하락세가 빨라져, 현재 4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특히 취약계층 생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임대료 동결, 무료 버스 및 보육 서비스, 시 직영 식품점 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된 이변은, 양극화에서 열위에 놓인 가계의 불만이 정치적 압력으로 현실화되면서 정부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볼 필요를 높였을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가계보다는 기업, 그 중에서도 전략 및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에 많은 자원을 집중해왔다.
OBBBA는 소득 중하위 가계에 손해이고, 관세정책 영향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소비 여력이 위축되는 가계 구간이 훨씬 넓어진다.
하지만 중간선거를 1년 여 앞두고 급속도로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이 약해지고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면서, 가계를 지원하는 여러 방안들이 언급되고 있다.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 커피나 과일 등 수입 농산물에 관세 인하뿐 아니라, 관세 수입을 이용해 인당 최소 2천 달러의 현금 배당금을 지급하고 오바마케어 (ACA) 보조금은 만료하는 대신 개인의 건강저축계좌 (HSA: Health Savings Account)를 통해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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